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이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 비판했다. 

유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 민주평화당 최고의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가 저출산에 쏟아 부은 돈이 지난 2006년부터 13년 간 133조원에 이르지만, 지금 출산율은 1퍼센트 넘지 못하고 있다”며 “그 돈은 다 어디에 쓴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저출산 대책도 저출산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며 “출산을 직접적으로 돕는 곳에 돈이 쓰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관련해 유 의원은 “최근 의료계에서는 무과실 분만 사고에 대한 부담비율문제로 논쟁이 한창”이라면서 “의사의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 분만 사고에 대해 정부가 100프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갈수록 산모의 나이가 올라가며 분만사고 위험은 더 높아지나 이를 의사가 30프로 부담하게 한다면 누가 산부인과 전공을 하려할 것이며 분만에 대한 우려로 저출산 심화하는 결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2013년도부터 지금가지 총 30억 원이 들었는데, 무과실 분만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30억 원이 들었다”며 “133조 중 0.005퍼센트에도 미치지 모하는 금액으로, 산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