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정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한국이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상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김 차관보는 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춘계회의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1가지 요건만 해당된다고 해도 한번에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진 않는다”고 밝혔다. 

관찰대상국은 실제 제재가 가해지는 환율조작국 전 단계다. 올해 한국은 환율조작 여부를 판단하는 3가지 요건 중 2가지에서 1가지로 줄었다. 

김 차관보는 “대만 등 과거 사례를 비춰봤을 때 한번 관찰대상국에 포함되면 최소 두 번은 같은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하반기 발표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달러 초과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3％ 초과 등 2가지 기준에 해당된다고 평가됐다. 

그러나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달러에 못 미치면서 올해는 1개 기준만 충족했다. 

김 차관보는 “같은 요건이 유지된다면 다음 번인 올해 하반기에 제외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