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회 봉쇄 작전…패스트트랙 처리 모든 통로 막아라

법적 수단 병행...헌재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심판 청구

기사승인 2019-04-25 15: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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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국회 봉쇄 작전…패스트트랙 처리 모든 통로 막아라자유한국당은 국회 곳곳을 점거하면서 선거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물리적 저지에 나섰다. 한국당은 전날 밤부터 철아 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한국당은 25일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을 앞두고 이를 각각 처리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회의실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실 등을 점거했다. 

또한 이날 오전 9부터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으로 교체된 채이배 의원실을 기습 점거,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봉쇄작전'에 들어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결국 지리멸렬하게 사분오열된 야당을 만들어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입법부 마비 전술”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도 “사법부·입법부를 감시·통제하겠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권이 불로장생의 권력을 찾아 헤매다가 공수처라는 불로초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법안을 각각 ‘국민권리 탈취 선거법’, ‘하명수사처 법안’ 등으로 평가 절하하며 결사 저지에 나서고 있다. 또한 사개위 사보임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과 함께 이날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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