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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제재사례 조사해야…결과 따라 日 규제철회”

유수환 기자입력 : 2019.07.12 14:39:25 | 수정 : 2019.07.12 14:50:13

NSC(국가안전보장회의)는 12일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 일본 고위 인사가 한국 정부의 제재위반 문제를 거론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한국 정부는 유엔 회원국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왔다”며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조치를 즉각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이어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통제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만약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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