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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소미아 검토 과정서 美와 수시 소통…한미일 정보공유채널 활용할 것”

엄예림 기자입력 : 2019.08.23 16:10:20 | 수정 : 2019.08.23 16:10:23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3일 정부의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과 관련해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국익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일본이 이미 한·일 간에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이 상실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 판결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우리 정부가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우리는 일측과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으로 대화를 추진했다”고 전했다.

김 차장은 “정부는 7월 두 번에 걸쳐 고위급 특사를 일본에 파견했고 8월 초 주일대사가 일본측 총리실 고위급을 통해서도 협의를 시도했으나 결과는 변함없었다. 산업부도 일본측이 문제삼고 있는 수출허가제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일본 경산성측에 대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일본은 이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그는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일본에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고, 경축사 발표 이전에 일 측에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기까지 했다”면서 “일 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고맙다는 언급조차 없었다. 8.21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일 측은 기존 입장만을 반복할 뿐 진지하게 대화에 임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미국도 7.29 현 상황 악화를 방지하고 한일 양측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토록 권고하는 현상동결 합의를 우리와 일측에 제안했다”며 “이를 환영하고 일 측과의 협의에 동의했지만 일본은 미국의 이러한 제안마저도 거부, 이러한 제안이 존재하는 것을 부인했다”고도 비판했다. 

김 차장은 그러면서 “우리로서는 진심으로 편견 없이 일본과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든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었고 이러한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며 “그러나 일본의 대응은 단순한 ‘거부’를 넘어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의 무시로 일관했으며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의 협의 여부에 대해선 “이번 한일갈등 문제를 비롯하여 한·일 지소미아 문제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미국과 수시로 소통했으며, 특히 양국 NSC간에는 매우 긴밀하게 협의했다”며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지금보다 더욱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사정보 교류 부족 등 안보 우려에 대해선 “2014년 12월에 체결된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약정(TISA)를 통해 미국을 매개로 한 3국간 정보공유 채널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국방예산 증액 △군 정찰위성 등 전략자산 확충을 통한 우리의 안보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당하고 주도적으로 우리가 안보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면 이는 미국이 희망하는 동맹국의 안보 기여 증대에도 부합할 것이며 종국적으로는 한미동맹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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