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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민주당식 공수처는 또 다른 절대권력” [배종찬의 핵인싸]

공수처 설치요구의 본질, '무성역·자기검열·적법절차' 사라질수도

오준엽 기자입력 : 2019.11.01 06:00:00 | 수정 : 2019.11.01 09:38:45

사진=박태현

조국 사태 이후 국회와 시민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더불어민주당 요구대로 신설될 경우 그 해악이 심각할 것이라고 자유한국당은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은 검찰을 쥐고 흔들 더욱 강력한 고삐를 쥐고, 공권력은 권력의 유무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쿠키뉴스 정치토크쇼 ‘배종찬의 핵인싸’ 13번째 손님으로 출연해 민주당식 공수처의 위험성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하는 선거제 개편방향의 문제점 등 정치사회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았다.

1일 오전 유튜브를 통해 방영된 1부는 정치권의 핵심쟁점인 일명 ‘공수처설치법’에 관한 이야기로 채워졌다. 주호영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국회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있는 공수처법이 크게 2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 설치 자체가 가지는 위헌가능성과 공수처 설치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악영향에 대한 우려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통과를 주장하는 현행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안의 경우, 행정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아 헌법에서 분명히 하고 있는 3권 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권력 행사주체를 검사로 제한하고 있는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했다. 공수처장 및 공수처검사의 임명은 우리의 법체계에 어긋나고 국회의 감시감독에서도 제외된 조직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여기에 민주당의 바람대로 공수처가 설치될 경우, 그 실체가 국민들이 꿈꿔왔고 요구했던 조직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핵심참모 및 친인척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부정과 비리를 밝히지 못할 뿐 아니라 검찰 내부의 비위행위 등에 대한 감시나 경제는커녕 일반 국민을 향한 검찰의 칼날만 더욱 날카로워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감시감독 등 견제의 사각에서 검찰의 목줄마저 쥔 공수처의 수장과 소속 검사의 임명권한이 대통령에게 있고 추천 또한 여당에게 유리한 구조로 이뤄질 경우 임명권자를 중심으로 한 정권의 입맛에 따라 공수처가 움직일 수 있는 만큼 검찰은 정권의 시녀로 전락할 공수처의 눈치를 보게 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주 의원은 “법무부장관 가족 수사 하나 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압력과 방해가 있었냐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못 한다. (이대로 두면) 국민이 바라는 사법개혁의 3가지 본질은 사라진다”면서 “대통령과 그 주변을 포함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검찰 내부의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수사할 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판적 주장과 함께 주 의원은 방송을 통해 2가지 대안도 제시했다. 과거 한국당이 제안하고 우원식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 시절 수용한 ▲공수처장 및 공수처 검사의 야당추천 방안과 ▲박근혜 정권 당시 신설된 후 2년 반째 비워져 있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활용한 방안이다. 

그는 “지금 발의된 공수처법은 사실상 여당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들로 공수처가 채워질 수밖에 없다. 떳떳하다면 야당이 추천한들 무슨 상관이냐”며 “야당 추천을 받거나 특별감찰관 제도를 활용하면 살아있는 권력이 부정비리를 저지르고 퇴임 후 수사를 받는 악순환도 없어지고 우리나라는 보다 빨리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주호영 의원이 전하는 공수처 설치의 위험성과 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종찬의 핵인싸> 유튜브 공식채널(https://bit.ly/2JhwOSA)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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