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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자영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35%↑

배성은 기자입력 : 2020.01.25 03:00:00 | 수정 : 2020.01.24 10:51:12

2015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최근 5년간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이 24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2015년 1만6404명에서 지난해 11월 말 기준 2만2126명으로 35% 늘었다.

같은 기간 지급된 실업급여액은 2015년 32억2000만원에서 2018년 37억1500만원으로 15% 뛰었다가, 지난해 11월 말 기준 35억7700만원으로 다소 감소했다.

특히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자영업자 중 '경영난'을 신청 사유로 낸 이는 전체 신청자 4573명 중 3338명(73%)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료는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 보수 중 근로자가 선택한 보수의 2.25%를 내면 된다.

폐업일 이전 24개월 가운데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자영업자가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적자가 6개월 이상 누적되거나 3개월 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0% 줄어드는 등 경영난이 입증돼야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정책의 실패로 자영업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결국 정부 정책 실패 탓에 국민의 세 부담만 가중됐다는 점에서 과감한 경제정책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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