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인턴 기자 =트위터, 스냅챗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인종차별적 발언 등을 계기로 ‘트위터 정치’에 제동을 건 가운데 페이스북은 이를 방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트위터는 지난달 초 새로 도입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에 관한 정책에 근거,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우편투표가 선거조작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트윗에 ‘팩트 체크’ 딱지를 붙였다. 

트위터는 “해당 트윗이 투표 절차에 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담고 있어 추가적 맥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이 팩트 체크 문구를 클릭하면 ‘트럼프는 우편투표가 유권자 사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는 제목의 기사와 기자들의 트윗 등을 모아둔 팩트 안내 화면을 보게된다. 

이후 트위터는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딱지를 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 플로이드 사망에 항의하는 시위와 관련, “약탈이 시작되면 총격도 시작된다”고 쓴 트윗이 폭력을 미화했다고 지적했다. 과거 폭력 대응을 공언한 경찰 서장의 발언을 인용, 시위대를 향한 강경 진압을 묵인할 수 있는 우려가 나왔다.

트위터는 ‘이 트윗은 폭력 미화 행위에 관한 트위터 운영 원칙을 위반했다’는 안내문을 원문 대신 보이도록 처리했다. 원문을 보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이 ‘보기’를 클릭해야한다.

스냅챗도 트럼프 대통령의 콘텐츠 홍보를 중단하며 제재에 동참했다. 스냅챗의 모기업 스냅은 3일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콘텐츠를 ‘디스커버’ 플랫폼에서 소개하지 않고 있다”며 “인종 폭력과 불의를 선동하는 목소리를 증폭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디스커버 부문은 스냅챗의 콘텐츠 추천 메뉴다. 미디어 기업이나 유명인들이 홍보를 위해 이를 사용해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콘텐츠도 자주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치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콘텐츠는 더 이상 디스커버 부문에서 노출되지 않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은 콘텐츠와 별개로 그대로 남아있을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페이스북은 반대 노선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도 ‘총격 가능성’을 언급한 게시글을 올렸지만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와 관련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구체적인 피해 및 위험에 대한 즉각적 위험을 유발하지 않는 한 최대한 많은 표현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는게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개인적 범주에서만이 아닌 표현의 자유에 헌신해야 할 기관의 리더로서 대응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저커버그의 조치에 내외부적인 반발이 일었다.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수백명의 페이스북 직원이 이번 결정에 항의하며 가상 파업에 참여했다. 

페이스북과 계약한 온라인 심리치료 애플리케이션(앱) 토크스페이스는 제휴 계약을 포기했다. 토크스페이스의 오린 프랭크 CEO는 “우리는 폭력과 인종주의, 거짓말을 선동하는 플랫폼을 지원할 수 없다”며 페이스북과의 협상 중단소식을 전했다.

페이스북의 정치성향의 행보는 중국 최대의 뉴스 통신사인 신화통신에 ‘국영매체’라는 경고 딱지를 붙이고 광고를 금지하는 등 외국 국영매체에 제재를 가하는 것에서도 볼 수 있다. 미연방수사국(FBI) 등 정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러시아 뉴스 통신사 스푸트니크와 이란의 프레스TV도 규제 대상이지만 미국 언론사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IT 업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트위터, 스냅챗이 제재를 가하자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소셜미디어 규제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보복 조치에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소셜미디어 회사가 이용자의 게시물을 임의로 고치거나 삭제하면 법적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련 사항을 아예 입법화 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으름장은 실제로 행해질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은 규제가 정치적 전략일 뿐 실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을 것이라 전망했다. 

스탠퍼드대학교 인터넷법 전문가인 대프니 켈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95%는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것이다. 법적 근거나 영향이 없는 말잔치”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연방통신위원회(FCC)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FCC의 전 공화당 측 위원인 로버트 맥도웰은 “이 조항은 IT 기업의 표현의 자유를 위반 할 가능성이 있다”며 “페이스북·트위터 역시 일반 개인과 똑같이 표현의 자유를 보호받는 사기업”이라고 지적했다.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