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라임에 이어 최근 옵티머스(자산운용)까지 잇따른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자본시장이 휘청이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사모펀드를 전수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실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금융감독원과 협의해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넥스트라이즈 2020 서울’ 행사에 참석한 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사모펀드 1만4000개를 전수조사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10년이 걸려도 좋으니까 한 번은 (조사를) 거쳤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는 지지부진한 아시아나항공 매각은 전적으로 채권단에 맡기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다음은 문답.

-사모펀드 관련해서 규제완화한 게 단초 됐다는 얘기 나온다

▶사모펀드는 금감원이 현재는 옵티머스인가 조사하는 걸로 들었다. 과거를 보면 작년 11월부터 1월까지 조사해서 보도자료 낸 걸로 아침에 확인했다. 52개사 22조 정도로 봤는데 두 달 동안 보다보니 서면으로 조사한 거 같다. 서면으로 봐서 여러 가지 의심되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와서 변명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의심되는 부분을 들여다볼 계획이 있었다는 걸로 안다. 그 부분은 금감원에 취재하면 된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모든 걸 기업지원에 맞추고 부담 줄이려고 금감원도 현장검사를 미룬 것 같다. 이 부분이 안 된 게 코로나 핑계대는 건 아닌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다. 앞으로 계획은 저희가 그 때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4월인가 5월에 냈다. 수탁자, 판매사, 운용사가 다 크로스 체크하겠다고 해서 그건 법이 고쳐져야 하니까 법 개정하면서 될 부분인데, 법 부분이 될 때까지 지금이라도 법적 근거 없지만 판매사나 수탁자도 한 번 신의성실 의무를 해보면 좋겠다. 

저희도 금감원과 협의해서 그때는 서류조사만 했기 때문에 제출한 서류만 조사했는데 지금 문제는 자기들이 약속한 서류가 실물이 다르다는 것이다. 실물과 대조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래서 실물을 대조하는 부분을 옵티머스 지원 갔는데 옵티머스 뿐만 아니고 차제에 시간 걸리더라고 그걸 다 점검하면 어떨까 금감원과 협의하고 있다. 

계획이 나올텐데 결국은 자금이 흐르는 부분에서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신뢰가 무너지면 가장 금융의 기본, 자본시장 금이 무너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신뢰회복 차원에서 사모펀드, 잠재적인 P2P도 그럴 수 있고, 문제되는 건 아니지만 크라우드 펀딩도 규모를 늘리는데 갑자기 사고 터지면 왜 늘렸냐고 하면 매일 죽고만 있어야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다.

당국도 항상 고민이다. 그게 무섭다고 안 키우면 어린이로 남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어제도 불법 사금융도 얘기했다. 연말까지 특별 단속하겠다는 데 사회 좀먹는 악성 범죄인데 그런 것도 포함해서 금감원이 어렵긴 할 것이다. 코로나 때문에 검사 안 하겠다고 했는데 대대적으로 가기도 그렇고 놔두기도 그렇지만 코로나 방역 지침 어긋나지 않은 범위에서 금융위, 금감원 협의해서 사모펀드, 크라우드펀딩, P2P,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심지어 주가조작까지 민생 피해주고 신뢰 좀먹는 부분 조사할 계획이다. 

-사모펀드 1만4000개 전수조사할 의향있나

▶정부 생각에 그게 불가능하니까 52개만 했다. 제 생각에 가능하면 10년이라도 좋으니까 누구나 한 번 거쳤으면 좋겠다. 그 사이에 걸리는 사람도 있고 온다는 것 땜에 ‘안 되겠다, 미리 좀 맞춰놓겠다’하는 것만 해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 언제 간다는 건 (모르겠지만) 한 번은 가야할 것 같다. 금감원 조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부분은 협의해서 어떻게 그러면 랜덤으로 셀렉트 할 거냐 하지만 타겟은 그 분들이 제대로 잡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다.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펀드) 업종추가 계획은

▶기안펀드는 며칠에 만났다. 최근에 만났는데 그 사이에 달라진 게 없다. 똑같은 말 할 수 없는데 무슨 말만 하면 변화 감지가 있다는데 나도 내 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무슨 뉘앙스로 스탠스 바뀌냐 그런 건 없다. 달라진 건 없다. 말투 똑같이 할 수 없는데. 

-기안펀드 업종 추가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건 법에 7개가 있지 않나. 시행령 상 그런 것 때문에 2개만, 테크니컬하게는, 자동차 부품 해준다 하면 그러면 거기에 맞춰 오는 거지 정책적 변화는 아니고 기술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금융지주 하반기 매각 본격화되나 

▶그 부분은 공자위가 22일에 모였는데 제가 듣기로는 원래 상반기 해야 하는데 주가 떨어지니까 지금해서 싸게 하기 보다는 그 사이에 올라왔으니까 하반기에 주가가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주가 오르면 (매각)해도 되지 않겠냐고 아마 공자위에서 논의한 거 같다. 그렇다면 원래 계획은 로드맵을 바꿀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고 결론 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주가가 관건일 것이다. 주가가 너무 떨어지면 손실 내면서까지 할 수 없지 않나. 주가 어느 정도 오르면 하반기에 하는 것이 그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아시아나 매각 답보 상태다 정몽규·이동걸 회장 불러서 담판 짓게 할 생각 없나 

▶이동걸 회장 잘 하고 있는 것 같다. 저도 기사 통해 서봤는데 이 회장에게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해서 물었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채권금융기관이 잘하는 것 같다. 저도 채권은행장 해봤는데 결국은 정부가 지시해서 하기 보다는 채권기관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회장도 그런데 대해서 정부 지시 받고 할 분도 아니고, 그런데 저와 이 회장은 생각이 비슷한 거 같아서, 꼭 그것만 가지고 할 건 아니고 이 회장이 SOS하면 모를까 아직 그 단계 아니다. 

사모시장 (검사)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원래는 사모영역이 자기들끼리 스스로 하는 영역인데 그 부분이 질서가 무너지면 자본시장 전체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1만개에 대한 펀드를 다 (검사)할 수 있느냐는 부분은 금감원과 협의해보겠는데, 기본 취지는 다 걸러주지 않고서는 이 시장 신뢰가 떨어지고 길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것이다. 최소한 실사정도는 해서 운용수익 뭐라 할 수 없지만 약속한 대로 운용하냐는 확인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이 든다. 

-검사 이외에 규제 강화할 계획은

▶4월에 발표했기 때문에 현재는 규제강화할 생각 없고 법을 빨리 통과시켜서 하면 될 것 같다. 실제로 규제를 아무래도 사기 치는 것 까지는 못하지 않냐. 그건 실제로 검사해보고 투트랙으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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