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글, ‘위치기록’ 꺼놔도 꼼수 추적…보관기간도 ‘무제한’? 구글이 이용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위치정보를 편법으로 수집하고, 상업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치정보 보유기간 제한도 없어 법익 침해 가능성도 거론된다.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 2023-10-26 10:02[최은희 ]
‘이재명 수사’로 시작한 국감, 끝까지 ‘공방’만 [2023 국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26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에서 종합감사 및 현장 시찰이 진행된다.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공수처·... 2023-10-26 08:33[황인성]
최희문 메리츠證 대표, 증권사 최장수 CEO 입지 ‘안갯속’ 증권사 현역 최장수 최고경영자(CEO)로 알려진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부회장의 입지가 불안정한 모양새다. 미공개 정보 활용 의혹과 내부통제 미흡 등 경영 전략에 대한 질타를 받았기 때문이다. 앞서 최 부회장은 10년 넘게 대표... 2023-10-26 06:00[이창희]
“취지 다르게 운영...인천공항 경자구역 해제해야” [2023 국감]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인천공항 내 공항구역과 경제자유구역 중복 지정에 따른 문제점을 꼬집으며 인천공항 내 경자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5일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에서 진행된 인천공항... 2023-10-25 19:25[조은비]
[단독] 수협 임원마저 ‘근무시간 골프’ 삼매경…어민은 뒷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국가적 비상이 걸린 가운데 수협 임직원들이 업무 시간 중 ‘평일 골프’를 즐겨 논란이다. 어민 권익 보호와 이익 증진에 힘써야 할 위치임에도 책임과 의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25일 국회 농... 2023-10-25 15:05[최은희 ]
자립준비청년 마음건강지원 52.6% ‘기각·반려’ [2023 국감]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신청한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의 절반 이상이 기각 또는 반려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25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청년... 2023-10-25 14:34[김은빈 ]
‘국감 막바지’…농해수위·복지위서 ‘오염수’ 공방 예상 [2023 국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가고 있는 가운데 25일에는 농해수위 등 3개 상임위가 가동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장에서 해양수산부와 소관 기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 2023-10-25 09:20[황인성]
서울고법원장 “진영논리로 법관 판결 폄훼하는 경향 많아져” [2023 국감] 윤준 서울고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치권에서 진영논리로 법관들의 판결을 폄훼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감에서 “법원이 중립적으로 보려는 노력을... 2023-10-24 22:34[이승은]
李도 띄운 홍범도함 논란...해군총장 “함명 변경, 논의 안해”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이 해군 잠수함인 ‘홍범도함’의 함명 변경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논의한 적 없다”고 밝혔다.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은 24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해군본부, 해병대사령부에 대한 ... 2023-10-24 17:41[최은희 ]
결식아동 급식카드 가맹점에 이자카야?…“점검 시스템 부재” [2023 국감] 결식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 급식카드 가맹점 목록에 일본식 선술집인 이자카야와 포장마차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결식아동 급... 2023-10-24 14:21[김은빈 ]
서울대병원장 “의대 증원 동의”… 구체적 규모는 ‘묵묵부답’ [2023 국감]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이 의과대학 정원 확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다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에 대해선 말을 아끼며 신중한 모습이다.김 원장은 24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의대 정... 2023-10-24 14:12[김은빈 ]
장애아동, 매년 250여명 시설 떠나는데… 자립지원 사각지대 [2023 국감] 매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 아동이 200명 넘게 퇴소하고 있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2022년 장... 2023-10-23 17:52[김은빈 ]
군인 시간외근무수당 한도 늘린다…월 57→100시간 내년부터 직업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한도가 월 57시간에서 100시간까지 늘어난다. 군인의 근무체계와 맞지 않는 수당 지급 기준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육군본부는 23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 2023-10-23 13:04[최은희 ]
“서울 40개 단지 재건축부담금 2조6000억” [2023 국감] 서울시 재건축아파트 단지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이 2조6000억원에 육박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40개 재건축단지 ... 2023-10-23 09:22[송금종]
‘한반도기’ 배지 지급 사과한 교장…조희연 “부적절해 보여” [2023 국감] 서울 강남구 한 초등교사가 ‘한반도기’가 그려진 배지를 학생들에게 선물했다가 민원을 받고, 교장은 학부모에 사과하는 등 교권 보호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오후 국회 교육위... 2023-10-20 18:43[조유정]
“文 탓 위기 커져” vs “尹 반쪽 개혁안”…연금개혁 책임공방 [2023 국감] 국민연금 개혁이 늦어지는 데 대해 여야가 책임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가 연금개혁을 단행하지 않아 시기가 늦어졌다며 질타했다. 반면 야당은 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제대로 된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엄포를 ... 2023-10-20 18:35[김은빈 ]
“절박함 없었다”…국민연금이 가습기살균제 기업의 20억원 못 받은 이유 [2023 국감] “그동안 그렇게 절박함을 느끼지 못한 것 같습니다.”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개를 숙였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10곳의 가해 기업으로부터 구상금을 받지 못한 이유를 따져... 2023-10-20 17:08[김은빈 ]
“공영홈쇼핑 성비위 58건 처분, 견책 3건이 전부” [2023 국감] 방만 경영으로 뭇매를 맞은 공영홈쇼핑이 직원 성비위 적발 건과 관련해 처분이 약하다는 비판이 나왔다.2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은 공영홈쇼핑의 성비위 ... 2023-10-20 16:50[김한나]
“공영홈쇼핑 안일한 광고…국민 기만하는 행위” [2023 국감] 공영홈쇼핑의 방만 경영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르며 질타를 받았다. 2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국감에선 공영홈쇼핑의 안일한 경영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2023-10-20 15:50[김한나]
서울교육청 CCTV 통합관제센터 ‘0곳’…조희연 “몰랐다” [2023 국감] 학교 내 운동장이 외부인에 개방돼 있지만 안전을 관리할 통합관제센터 연계사업 등은 중단돼 안전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내 안전을 위해 무인경비시스템과 통합관제센터의 연계한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권은... 2023-10-20 13:39[조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