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시간외근무수당 한도 늘린다…월 57→100시간

육군본부,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업무보고

기사승인 2023-10-23 1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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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시간외근무수당 한도 늘린다…월 57→100시간
박정환 육군 참모총장. 연합뉴스

내년부터 직업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한도가 월 57시간에서 100시간까지 늘어난다. 군인의 근무체계와 맞지 않는 수당 지급 기준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육군본부는 23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인의 희생과 봉사에 합당한 수당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시간외근무수당’ 한도를 월 57시간에서 100시간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군인이 월 한도 탓에 초과근무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단기복무 간부에서 1회 지급하는 장려금도 상향 조정된다. 장교의 경우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부사관은 75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각각 늘어난다. 독신 간부숙소는 2026년까지 1인 1실로 개선하고, 노후 숙소도 보수한다.

육군은 한국형 3축 체계의 능력을 개선하겠다는 기존 계획도 보고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킬체인(Kill Chain) △대량응징보복(KMPR) 등을 뜻한다.

육군은 북한의 장사정포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지역에 복합·다층 방어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수도권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장사정포 요격체계’를 조기에 전력화하고, 저고도 순항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 대응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대량응징보복 수단으로는 고위력·초정밀 미사일을 추가로 확보하고, 특임여단의 작전수행능력을 보강할 방침이다. 적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타격하는 ‘킬체인’의 양적·질적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육군은 현 안보 환경의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한 가운데 ‘국방혁신 4.0’ 추진의 선도적 역할을 통해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자유대한민국 수호의 사명을 완수하겠다”라며 “이를 위해 먼저 전 장병이 확고한 대적관으로 무장한 가운데 끊임없이 훈련해 강한 힘으로 적을 응징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