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도 첩첩산중…‘용산 참사’ 공방 내달까지 이어질 듯

/ 기사승인 : 2009-02-15 20: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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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용산 철거민 참사의 여진이 2월 임시국회 종반까지 이어질 조짐이다. 민주당은 청와대 행정관의 홍보지침 이메일 파문을 계기로 전선을 청와대까지 확대했다. 3월까지 '용산 국회' 구도를 끌고간다는 전략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국회 대정부 질문과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19일 이후부터 핵심 법안의 일괄 상정과 처리를 서두를 방침이다. 쟁점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간 재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용산참사 공세로 속도전 제동=민주당은 용산 참사 공세로 정부 여당의 쟁점법안 처리 속도전에 맞불을 놓는다는 계획이다. 서갑원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15일 회견에서 "강호순이란 살인마를 띄워 용산 참극을 덮으라는 여론조작이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됐다"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17일 통일외교 분야와 경제(18일), 교육사회(19일) 대정부 질문 내내 용산 사태를 거론하며 2차 쟁점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19일에는 국회 운영위에 청와대 관계자들을 불러 이메일 발송 사건의 진상을 추궁하기로 했다.

같은 당 이석현 의원은 "검찰이 피의자 김모씨의 진술을 근거로 화재 발화지점이 망루 3층이고 불을 낸 당사자들이 철거민이라고 주장했지만, 김씨는 변호사와의 대화에서는 해당 진술을 번복했다"며 특별검사제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은 19일 이후에도 관련 상임위에서 'MB 악법'으로 규정한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최대한 늦춘 후 3월이후에는 재선거 국면으로 전환하겠다는 복안이다.

◇한나라,법안 일괄 상정 가능성=한나라당은 상임위별 쟁점 법안을 일괄 상정하는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지난 1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법안심의 기간이 부족하다며 법안 상정을 거부한 사례를 역이용하자는 전략이다. 법안 심의기간을 최대한 늘리려면 상정 자체를 서둘러야 한다는 논리다.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2월 국회를 일자리 국회로 칭한 민주당이 상임위에 계류된 2230여건의 법안을 놔두고 악법 공세를 펴는 것은 꼼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비해 법안 상정은 허용하되 상임위에서 무기한 토론을 계속해 일정을 지연시키는 필리버스터(합리적 의사진행방해) 전략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윤 대변인은 "필리버스터를 도입하려면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얕은 꾀를 내어 무조건 반대를 위한 억지수단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또 '동시다발' 당정회의와 현장방문을 통해 민생 중심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당 재해대책위 의원들은 16일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관계자들을 불러 가뭄관련 대책회의를 연다. 17일과 20일에는 문화관광통신위의 남대문시장 방문과 보건복지위의 성남 요양시설 탐방 등이 예정돼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손병호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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