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도 박차고 나온 3차 추경심사… ‘졸속’ 우려

/ 기사승인 : 2020-06-30 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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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서 3.1조원 증액 확정… 민주 “할 일 산적, 빨리 빨리” vs 통합 “세금낭비성 심각”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정부가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끝났다. 국회 16개 상임위원회를 거친 3차 추경안 예산규모는 ‘초월급’이라는 평가를 받은 35조3000억원에서 3조1000억원 가량이 추가된 38조4000억원에 육박했다.

국회사무처가 30일 공개한 3차 추경안 예비심사현황에 따르면 16개 상임위는 전날(29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부처별 3차 추경안을 모두 검토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30일 현재 국회 예결위에서는 이렇게 넘겨진 3차 추경안 심사에 한창이다.

앞선 예비심사는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강제 상임위 배정에 반발해 사임계를 제출함에 따라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소속 혹은 범여권 의원들끼리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소요된 시간도 대부분 1~2시간, 길어도 6시간을 넘지 않았다. 

운영위원회는 가장 짧은 50분만에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가장 증액폭이 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1시간 30여분만에 회의를 마쳤다. 그나마 가장 오래 정부 추경안을 따졌던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가 6시간가량 논의를 진행했다. 4시간여 회의를 했던 법제사법위원회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향한 현안질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심사과정과 심사에 임하는 정부부처의 태도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기재부는 설명하러 오라니 시간이 없다며 오지도 않고 상임위는 예산심의가 아닌 통과가 목적인 듯하다”며 “여당과 정부의 졸속운영에 유감을 표한다”고 질타한 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전체회의장을 빠져나가기도 했다.

이에 정부와 민주당은 ‘졸속 심사’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당장 미래통합당이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3차 추경안 증액결정이 알려지자 “35조 3000억원에 이르는 국민혈세가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던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또 그 말을 충실히 따르려는 거대여당의 폭주에 의해 날림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혹평했다.

이어 “벌써 세 번째 돈 풀기이고, 이번 추경에만 필요한 국채발행이 23조 8천억 원, 3차례 추경을 합치면 국채발행은 37조 4천억 원에 이른다. 재정건전성 문제는 차치하고 내용은 더욱 가관이다. 코로나와 전혀 관련 없는 6조 5천억 원의 세수경정은 물론이거니와, 1차 추경에서 이미 편성했던 재탕 추경사업도 부지기수”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근거로는 추경편성을 요청한 사업들을 들었다. 배 대변인은 “‘코로나 추경’이라며 정작 코로나 관련예산이 전체추경의 2%인 6923억원에 불과하다. ‘일자리 추경’이라며 역학조사관 등 방역 일자리는 외면한 채 명산(名山) 순찰요원, 도서관 도서배달, 전통시장 홍보도 모자라 ‘해외지식 재산권 모니터링’ 명목으로 알바일자리를 감독하는 알바감독관까지 반영했다”고 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해 “불요불급하고 추경사업으로 부적절한 세금낭비성 알바일자리와 뉴딜사업 등을 삭감해 코로나 대응과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 지키기 예산으로 전환돼야할 것”이라며 11일까지 예산처리시한을 연장할 경우 통합당도 심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나아가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에게 내일이 있는 삶을 제공하기 위해 무이자 융자와 생존자금 지원 ▲정상적인 대학생활이 불가능한 대학생에게 특별장학금을 지원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방안 검토 ▲코로나 피해 의료기관 지원강화 및 의료진 특별수당 증액 등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한편 상임위에서 증액된 규모를 살펴보면, 국회는 16개 상임위 중 운영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총 8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추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감액이 이뤄진 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가 전부였다. 법사위원들은 교정시설장비운용사업 4000만원을, 국방위원들은 국방부의 첨단과학 훈련 및 교육비 7억원, 첨단정보통신교육비 2억2000만원을 각각 삭감했다.

반면 증액이 이뤄진 위원회는 나머지 6개 위원회로 가장 많은 증액을 승인한 위원회는 산자위다. 산자위원들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1조원 등 2조2800억원을 추가하기로 하며 총 2조3101억원 증액에 합의했다.

이외에 교육위는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 사업에 1985억원, 전문대학혁신지원에 733억원, 마스크 및 방역물품 구입지원 661억원, 초중등학교 열화상카메라 설치지원에 193억원을 증액해 정부안에서 총 3881억원을 늘려줬다.

농림출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2000억원 등 3163억원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관광한국 실감콘텐츠 제작비’ 230억원 등 799억원을, 환경노동위는 고용노동부 ‘직업안정기관 운영비’ 297억원 등 374억원을, 여성가족위는 ‘아동·여성안전 교육문화사업비’ 2억원 등 3억4000만원을 증액하는데 동의했다.

이와 관련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대로 곧바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면서 “3차 추경이 아니더라도 국민을 위해 할 일이 산적해있다. 책임여당으로서 일하는 새 국회로 민생을 지키겠다. 3차 추경을 신속하게 심사해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