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정부 입맛에 맞는 비승인통계를 들어 “전월세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함으로써 ‘전세공황’ 수준의 전월세 시장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18일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전세 거래 물량은 예년과 비교했을 때 늘었다”고 한 발언에 대해 “실제 임대차 3법이 시행된 8월 이후부터 전월세 물량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홍 부총리가 ‘전년동월대비’라는 유리한 통계를 가지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또한 “국토부의 9월 주택거래동향의 ‘전월세 거래량 집계’는 ‘확정일자를 받은 일부 전월세 계약 건을 집계한 수치로 국가승인통계가 아니므로 자료 활용에 유의’하라고 되어 있음에도 이를 근거로 전월세 거래량이 활발하다고 하는 것은 ‘체리피킹’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날 오전에 열린 감사에서는 “현 정부의 재정만능주의가 국가재정을 위태롭게 하고 있으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공시가격을 올리고, 주식양도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의 증세”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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