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TC, LG-SK 배터리 소송 최종판결 12월로 연기

임중권 / 기사승인 : 2020-10-27 08:59:58
- + 인쇄

배터리 전쟁 장기화…최종결정 보류

▲표=쿠키뉴스DB
[쿠키뉴스] 임중권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간 배터리 영업비밀침해소송의 최종 결정을 올해 12월로 미뤘다.

27일 양사에 따르면 ITC는 26일(현지시각) 최종 판결을 12월 10일로 45일 더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ITC는 구체적인 배경과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ITC는 이번 소송과 관련한 최종판결을 이달 5일 내릴 예정이었으나 26일로 3주 연기한 바 있다.

ITC 연기 결정에 LG와 SK는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놨다. LG화학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ITC가 판결 일정을 연장하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다만 경쟁사가 진정성을 갖고 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대화의 문은 열어둔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라고 말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구체적인 연기사유는 알 수 없으나 긴 기간 연장한 사실로 비춰 위원회가 이 사건의 쟁점을 심도있게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라며 “연기와 무관하게 소송에 충실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사 갈등은 LG화학이 지난해 미국 ITC에 SK이노베이션을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최근 양사간 소송전은 올해 초 ITC 행정판사가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Default Judgment) 예비결정을 내리면서 LG화학이 사실상 승기를 굳혀가는 모양새다.

ITC위원회가 향후 최종결정에서 예비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ITC통계자료에 따르면 영업비밀침해소송의 경우 ITC행정판사가 침해를 인정한 모든 사건이 ITC위원회의 최종결정에서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이번 영업비밀 소송에서도 ITC위원회가 예비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SK이노베이션이 최종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현재 ITC위원회의 최종결정까지 2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 양사간 합의 가능성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종결된 ITC 소송 42건 중 33% 이상이 당사자간 합의(Settlement)에 의해 종결됐다.

패소할 경우 미국 사업에 큰 차질이 빚어지는 만큼 양측 모두 압박감을 느끼고 합의를 모색하기 때문이다. 첨예한 양사 간 갈등에도 합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 전문가는 “현재 합의를 둘러싼 양사간 이견이 크다”며 “배상 액수에서 합의가 불가할 정도다. 최종 협상까지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im9181@kukinews.com
▲표=쿠키뉴스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