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n번방’ 피해자 17명, 여가부 법률지원 못 받아

한성주 / 기사승인 : 2020-10-27 15: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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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대/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성범죄 피해자들의 법률 지원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민간 부문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법률 지원을 위한 예산을 추가 확보해줄 것을 여성가족부에 촉구했다.

권 의원은 “현재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가 지원하고 있는 피해자 17명은 모두 민간단체 지원을 받고 있다”며 “이는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구조 지원기금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성폭력위기센터의 무료법률구조지원 월별 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이 부족해 지원 건수가 연말로 갈수록 점차 떨어진다”며 “7월까지는 지원이 증가하다가, 8월을 기점으로 대폭 감소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예산이 부족해 (피해자들이) 민간 지원 기관에 의존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장관으로서 조금만 노력을 하면 이 정도 예산은 충분히 증액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