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시민단체가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부실감독 책임을 물어 감사원이 공익감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금감원의 부실감독 책임론에 대한 비판이 뜨거워지는 양상이다.

금융정의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옵티머스 부실 감독, 금감원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옵티머스 펀드 사기에 대한 부실 감독으로 피해를 키운 금융감독원을 공익감사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잇단 사모펀드 관련 사건들이 발생하게 된 주요 원인은 지난 2015년 이후 금융당국이 주도한 규제완화 정책과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 펀드 운용사, 판매사, 수탁사 등 금융기관들의 책임 회피에 있다”며 “그에 따라 현 금융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냈다. 금융당국은 대규모 피해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2017년 옵티머스 이혁진 전 대표가 펀드 자금이 애초 설계대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건설사 인수에 활용되는 등 불법 운용되고 있다고 제보했음에도 이를 각하한 것으로 확인돼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같은해 9월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명령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유예 결정이 내려진 것, 지난 2018년 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금감원 직원이 조언하는 등 편의를 봐 준 정황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대한 책임론이 점차 거세지는 양상이다. 최근 금감원이 금감원 출신 청와대 전 행정관에게 라임자산운용 관련 문건을 건넨 내부 직원을 경징계 한 사실이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해당 직원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포상 등의 경력이 있는 점을 감안해 내부 감찰실에서 요구한 징계 수위인 정직보다 낮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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