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애초 공공의대 설립 목적은 의료취약지에 의사를 배치하는 지역의사제와 완전히 다른데 오해에 기초해 실제 방향과 다르게 회자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18년 발표한 공공의료종합계획에 기초해서 정책을 추진했다면 상당한 문제가 풀렸을 것.”

임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은 24일 서울 중구 노보텔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국립중앙의료원 62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의-정 협의에 따라 추진이 잠시 보류된 보건의료전문대학원(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해 이같이 지적했다. 

임 센터장은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는 완전히 다른 얘기”라면서 “국가적으로 필수의료를 제공하려면 핵심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특히 재난상황에서는 그러한 인력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가 여러 위기상황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국립 공공의대는 핵심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래 공공의대의 목표는 정부, 지자체, 필수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국가자원을 양성하고, 민간의료기관을 리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라며 “우리는 (공공의대를) 국립중앙의전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나라 공공보건체계를 끌고 갈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의전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현 정부, 21대 국회에서는 부족한 지역의사수를 공공의대로 보충하는 식으로 인식했다. 하지만 의전원은 지역의사제와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 이미 잡힌 정원(서남대 49명)이기 때문에 의료취약지나 의사증원과 전혀 관계없다”며 “공공의대는 공사, 육사를 만들었듯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가꿔나가기 위해 필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이날 자리에서 의사증원, 공공의대 설치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 파업에 동참했던 의료원 소속 전공의들의 징계 여부도 공개했다. 

정 원장은 “전공의 진료거부가 행정적으로 파업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사회적으로 파업이다. 그에 대해선 결과에 상관없이 그에 대한 책임이 있고, 감당하지 않는 건 옳지 않다고 전공의들에게 말한 바 있다”며 “감당하는 게 징계의 부분이냐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본다. 순서대로 밟아가고 있는데, 감봉 같은 징계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 또 다른 병원과 달리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일률적 징계도 쉽지 않다. 다만, 휴가나 전공의 점수 등에서 불이익이 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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