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라는 사상 초유의 카드를 꺼냈고 여권은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내쫓기 위해 무리수를 둔다며 "정치적 폭거"라고 반발하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저녁 6시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와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여러 비위혐의가 다수 확인돼 이에 따른 조치라는 것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직무 배제의 이유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재판부 불법사찰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윤 총장 본인 감찰 비협조 및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6가지를 내세웠다.

여당은 이를 빌미로 윤 총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SNS에 "법무부가 발표한 윤 총장의 혐의에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며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총장은 감찰 결과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라며 "검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추 장관이 근거로 제시한 이유들이 다툼의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총장은 이날 추 장관의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추 장관이 제시한 직무배제 이유 6가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죄가 위법·부당하다고 분명하게 규정했다.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대목에서도 직무배제를 수용하거나 자진사퇴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고히 했다.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불법적으로 남용한다"는 격앙된 반응을 쏟아지고 있다.

앞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등을 비판했다가 '커밍아웃 검사'로 저격당했던 이환우 제주지검 형사1부 검사는 24일 저녁 검찰 내부망에 '법무장관이 행한 폭거에 대해 분명한 항의의 뜻을 표합니다'는 글을 올렸다.

이 검사는 "우리는 그리고 국민은 검찰개혁의 이름을 참칭해 추 장관이 향한 정치적 폭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 앞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검사장은 "누구보다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할 정관이 스스로 법과 절차를 어긴 징계 요구"라고 비판했다. 

또 한 부장검사는 "장관급인 총장을 제대로 소명되지도 않은 사안으로 직무를 배제한다는게 과연 법치며 민주주의인가"라고 강조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SNS에 "(추 장관이)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별짓을 다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 방식이 상상을 초월한다"며 "3공 시절 긴급조치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가 규칙과 절차를 무시하는 통치자의 자의에 의해 사실상 무효화 한 거라고 본다"며 "법치가 파괴될 때 삶은 예측불가능해진다. 이게 지금은 검찰총장이지만, 곧 이견을 가진 자들, 나아가 전 국민이 그 자의적 처분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도 이날 SNS를 통해 "설마 했는데 윤 총장의 장모를 기소하는 것에 맞춰 추 장관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을 했다"며 "정말 경악스럽다"고 했다. 

이어 "(추 장관은) 여러가지 이유를 들고 있지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징계 청구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며 "주요 사건 수사에서 정부의 뜻과 다르게 행동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박민식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SNS에 "그동안 인사권, 감찰권, 총장지휘권 3종 세트로 집요하게 물어뜯다가 이것저것 누더기같은 사유로 억지명분을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포장하고 절차를 밟는다해도 결국 사전 각본에 따른 윤석열 찍어내기라는 것을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jihy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