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2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전날 법원과 감찰위원회가 ‘윤 총장의 직무배제는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데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힘으로 (윤 총장을) 밀어붙여서 쫓아내려고 하다가 감찰위원회와 법원의 판단으로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감찰위원회 의견이 자기들에게 유리할 때는 따라가서 감찰위원회도 이런 의견이었다고 하고 감찰위원회 의견이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이건 권고 사항이다 이래서 될 일은 아니다”며 “형식 법 논리로 이것은 직무 정지에 대한 가처분이었고 징계하고 나면 또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는 것이다. 오히려 범죄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이 수사하라’고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줄 때 했던 말을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과거 쓴 검찰 개혁에 관한 책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이라고 했다. 이걸 확인해달라”고 촉구했다.

여당이 ‘국정조사’를 주장한 뒤 한발 물러선 데 대해선 “저희가 판단하기에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 사유로 ‘판사 사찰’을 꼽았다. 그 문서의 정식 이름은 ‘재판부 분석 자료’인데 아마 판사를 사찰한 자료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던 것 같다. 그걸 가지고 국정조사를 해서 윤 총장을 쫓아내려고 한 것”이라며 “그런데 자료가 없으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뒷걸음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세균 국무총리의 동반퇴진 건의에 대해선 “비겁하고 잘못된 생각”이라며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을 총리가 갖고 있다. 추 장관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는 여권에서 감싸는 사람 빼고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정 총리는) 추 장관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그것이 안 된다면 대통령께 법무부 장관 해임 건의를 당연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을 경질하고 윤 총장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며 “윤 총장은 ‘정치를 전혀 할 생각이 없고 정치 중립적으로 검찰총장 직무만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혀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고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총장이 범야권 대선 주자로 선두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선 “웃지도 울지도 못할 상황”이라며 조사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윤 총장이 무슨 정치적인 비전 같은 것을 보인 게 없다. 문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사적 지지”라며 “반문·반정권적인 정서가 모이는 현상이라고 본다. 선거 때는 정권을 싫어하고 잘못됐다는 목소리가 당 또는 야권 대선후보가 된 사람에게 모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윤 총장의 당 영입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이라며 “최소한 검찰총장직에 있는 동안 정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인상을 줘선 안된다. 검찰 총장직의 성공적인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hyeonzi@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