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인턴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늘은 손실보상 법제화와 ‘사법농단’ 의혹 판사 탄핵문제 논의를 마무리 지을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다시 연다. 전날 의총을 열었지만 충분한 의견이 오가지 않았다고 판단해 일정을 추가한 것이다.

‘상생연대 3법’은 영업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불평등 해소와 손실보상을 위한 내용이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재정 확보에 난색을 표한 데 이어 야당에서 '선거용'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에 구체적인 보상기준 등 설득을 위한 논의가 길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법관 탄핵논의는 전날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안을 2월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두 법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이탄희 민주당 의원 등 107명의 국회의원들은 지난 22일 두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제안했고, 27일에는 홍영표·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 지지를 선언하며 힘을 실었다.

홍 의원은 “민주당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사법농단 법관을 탄핵하여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도 “이미 법원에서도 반헌법행위자라 판단 내린 일이다. (법관 탄핵이) 국회의 몫이자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eunbeen112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