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특별법 본회의 통과 여진, 계속

오준엽 / 기사승인 : 2021-02-27 15: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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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통령 앞세운 총출동 선거개입” 비난 이어가며 ‘정권심판’ 촉구
與, “국가균형발전 역행하는 반헌법적 행위, 국민 분열 행위 중단하라”

신공항 부지로 확정된 가덕도(위)와 부산 신항(아래).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이라는 국가발전전략을 실현할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특별법의 내용은 기존 5개 시도가 합의해 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방향과는 완전히 달랐다. 신공항 부지는 ‘가덕도’로 못 박혔다. 

7조원에서 최대 29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면제됐다. 법 통과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도 제기됐다. 이에 법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행태를 두고 법적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7일에도 논평을 통해 “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민주당의 노골적 야욕이 끝이 없다”면서 전날(2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통과시킨 것을 강하게 규탄했다.

그는 “(특별법 통과 후 기자회견에서) 여당 대표는 ‘가벼운 마음으로 선거를 임하게 된 후보들에게 축하드린다’고 했다. 특별법 통과 이후 그 집행과 물리적 문제점 해결에 진력해야 할 집권당 대표가 할 말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변인은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당 대표와 원내대표, 당 소속 광역단체장에 경제부총리 등 관계장관들까지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보고’에 참석을 명분으로 가덕도 신공항부지를 찾은 것을 “명백한 선거개입”이라고 규정하고 강하게 비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지난 25일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어업지도선을 타고 시찰했다. 이동하며 문 대통령은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들었다. 사진=연합뉴스

2016년 총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여당(현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동하지 않고 지역일정을 소화하자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선거 개입’이라며 비난을 쏟아낸 점을 들어 문재인 대통령을 역으로 공격하기도 했다. 이어 “선거 앞에서 이성을 잃고 대통령까지 이용하는 여당의 행태를 현명한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야당의 반응을 여당은 오히려 비난했다.

허영 대변인은 이날 윤 대변인의 논평 이후 가진 현안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을 두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을 검토하겠다며 또다시 고발 카드를 들고 나왔다. 탄핵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이지 탄핵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했다.

나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항만과 철도를 연계한 트라이포트를 완성해 물류국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백년대계의 마중물”이라며 “2040년까지 수도권 집중을 분산시키겠다는 동남권 메가시티의 포문을 연 것이자, 국가균형발전의 담대한 첫걸음을 내딛은 것”이라고 평하며 대통령의 부산행에 대한 당위성도 주장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생존 문제다. 이를 방해하는 것이야말로 고발당해야 할 반헌법적 행위다. 국민의힘은 국가와 국민을 분열시키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기를 바란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