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 투기 의혹에 '직원 토지거래 사전신고제' 도입 발표

조계원 / 기사승인 : 2021-03-04 10: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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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투기의혹과 관련해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LH는 이날 장충모 사장 직무대행 주재로 일부 직원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앞서 이번 사안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도 발표했다.

LH는 비상대책회의에서 먼저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규사업 추진 시 관련부서 직원․가족의 지구내 토지 소유여부 전수조사를 통해 미신고 및 위법․부당한 토지거래가 확인될 경우 인사상 불이익 등 강도 높은 패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중조치하겠다는 방침도 확정했다. LH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2일 직원 13인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현재 위법여부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징계 등 인사조치 및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LH는 이번 의혹에 대한 조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관련부서 직원 등의 토지거래현황 전수조사를 진행해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은 이날 회의와 관련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의혹으로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드리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흔들림 없는 주거안정 정책 수행으로 신뢰받는 LH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LH가 발표한 대국민 사과문 전문이다.

저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투기의혹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실망을 드렸습니다.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저희 공사는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힘든 국민들께 희망을 드려야 할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통감합니다.

정부와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관련부서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현황 전수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으며, 국민들께서 한 치의 의구심도 들지 않도록 사실관계 규명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만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직 내부를 대대적이고 강력하게 혁신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투기 의혹 등으로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시행하겠습니다.

전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규사업 추진 시 관련부서 직원과 가족의 토지 소유여부를 전수조사 하겠습니다. 조사 결과 미신고 또는 위법·부당한 토지거래가 확인되면 인사상 불이익 등 강도 높은 패널티를 부과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흔들림 없이 주거안정 정책을 수행해 신뢰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거듭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드림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