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심신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으로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투기에 따른 부당이익 몰수, 범죄수익은닉법 개정,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4월 국회에서 공직자 투기근절 제도화 수준을 더 높이겠다“며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추가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 이익을 몰수하고 있다”면서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몰수를 위한 소급입법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범죄수익은닉법도 개정,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범죄수익환수체계를 점검하고 환수 기준을 금융범죄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통해 시장교란행위를 강력히 조사, 관리, 감독할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며 ▲비공개 및 내부정보로 불법·부당하게 투기 ▲고의적, 상습적 조직적 담합으로 시세를 조작 ▲불법중개 및 교란 ▲불법 전매 및 부당 청약 등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토지보상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 부동산 투기 세력이 다시는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투기를 위해 사는 집이 아닌 사람이 사는 집, 부정 축재를 위한 땅이 아닌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사는 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브리핑을 열고 LH혁신 방안으로 “투기 등 불공정 행위가 원천 불가능하도록 임직원에 대한 재산등록제를 도입하고 신규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등 대내외적인 통제 장치를 강력하게 구축할 것”이라 밝혔다.

LH 사태는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인 모임(민변)이 LH 임직원 10여명이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에 약 100억원에 달하는 사전투기를 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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