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화재를 모으고 있다. 해당 청원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과도한 집값 상승과 청와대 및 여당의 신뢰없는 행동들을 지적했다. 특히 꿈과 희망이 없는 청년세대의 상황을 전하면서 집값 안정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0대 청년이라고 밝힌 청원자는 9일 “[20대 청년의 호소문] 문재인 대통령님 전 하루에도 몇 번씩 극단적 선택을 고민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청원자는 청원글에서 “저희 가족도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말을 믿었지만 그 말을 믿고 내집마련을 미룬 저희 가족은 어느순간 벼락거지가 되었다”며 “그 한 번의 선택이 부모님의 노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또 후회했다”고 한탄했다.

이어 “지금도 집값은 하루하루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면서 “이제 더는 근로소득을 통한 내집마련은 불가능해졌고 내집이라는 단어는 신기루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청원자는 “현재의 집값 상승이 저금리와 코로나19로 인해서 넘쳐난 유동성이 집값을 끌어올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집값 상승률은 코로나19로 인한 OECD 평균 집값 상승률을 뛰어넘는 수치로 부동산 정책 실패의 결과로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대통령님과 180석 거대 여당의 부동산 인식 수준은 참담한 수준”이라면서 “대통령님은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부분의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을 잡아 왔다’는 말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안정화 되고 있다’고 하였지만 이는 현실과 상당히 괴리가 있는 대답이었다. 당시 100퍼센트 맞는 말도 아니었다”고 꼬집었다.

또한 “정부의 말고 행동은 달랐다”며 “'임대차 3법'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는 전세금을 대폭 인상 하였고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입법에 앞장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또한 임대료(월세)를 큰 폭으로 인상한 것을 보고 할 말을 잃게 되었다”고 토로했다.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정부 부동산 대책으로는 집값이 안 내려간다’라고도 하였다. 이게 과연 ‘부동산 망국을 끝내겠다’라던 대통령님과 정부, 여당의 정상적 행동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청원자는 “극소수의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대한민국 청년의 꿈과 미래와 희망은 처참히 짓밟혔다”며 “이로 인해서 현재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꿈이 아닌 돈을 좇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청년이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와 ‘이해충돌방지법’을 신속히 입법해달라”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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