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소득’ 이어 ‘기본 에너지?’… 이재명 “전기는 곧 인권”

최기창 / 기사승인 : 2021-07-30 09: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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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해 ‘에너지 복지’ 제안

대선에 도전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최기창 기자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에너지 기본권’을 언급했다. 폭염과 재택근무 확대 등으로 인해 실내활동이 많아진 상황에서 에너지를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 후보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어느 때보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재택근무‧원격수업 등으로 실내생활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길어졌다. 에너지 복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전기 요금 추가감면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미 7명이 폭염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전기요금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고통이 극심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정부가 주택 전기요금 부담을 16% 낮출 수 있도록 여름철 요금할인을 상시화했다. 그런데 올해 여름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전기요금 인하 요구가 크다. 무더위 쉼터‧노인정‧마을회관 운영도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기는 국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다. 즉 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에너지복지는 국가적 책무다. 여름철 전력소비는 이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2148만 모든 가구에 혜택을 줄 경우 여름철 2개월간 5000억원이 필요하다. 이 정도 금액이면 에너지 복지차원에서 검토해볼 만하다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제도를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현재 10%인 부가가치세와 3.7%인 전력산업기반기금 감면 폭을 더 확대할 수도 있고, 취약계층에겐 에너지바우처를 확대 지급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른바 ‘에너지 기본권’이라는 개념을 꺼냈다. 이 후보는 “일부 해외국가에서는 일정량의 최소 전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전기요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고 에너지기본권 개념 도입에 대한 논의로 이어가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유례없는 폭염으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 국민들이 시원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정책당국의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mobyd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