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코로나19 속 ‘교육예산’ 줄여… 부산, 학생 1인당 투자액 최저 [2021 국감] 

최기창 / 기사승인 : 2021-10-05 11:53:31
- + 인쇄

윤영덕 의원 “교육 투자는 지자체 의지… 적극적인 지원 이뤄져야”

윤영덕 민주당 의원.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교육 현장이 위기를 맞은 가운데 정부가 오히려 관련 예산을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교육투자 예산은 전년 대비 9.5% 감소한 총 2조6868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총 예산은 늘었지만 초·중·고 학생에 대한 교육투자 예산은 전년 대비 줄어든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2019년 전국 17개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액은 총 2조9690억원이었다.

교육투자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에 따라 교육청에 지원한 비법정전입금과 교육시설 개선과 환경개선 사업 등을 위해 지원한 교육경비 보조금 등을 합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의지를 가늠하는 지표다.

2020년 지자체별 교육투자 예산은 경기도가 9231억원으로 제일 컸다. 서울시도 5,117억원을 기록했다. 인천시와 경상남도 등은 각각 1425억원과 1340억원이었다. 이어 전라남도 1301억원, 충청남도 1276억원, 강원도 1,032억원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 교육투자 예산은 경기도와 울산시만 증가했고 나머지 15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의 교육투자 예산은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세종시의 교육투자 예산은 2020년 158억원으로 전년 대비 123억원이 감소해 43.8%의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이어 경남도 31%, 제주도 26%, 충남도 22.1%, 인천시 22%, 부산시 20.5%, 대전시 18.7%, 충북도 18.6% 등 대부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아울러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 평균도 50만원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9년보다 4만2000원 감소한 금액이다.

특히 특별시‧광역시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은 평균 37만2000원으로 나타났고 도지역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 평균은 50만1000원으로 12만9000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전라남도의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이 68만8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전남도는 2018년부터 3년 연속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전국 최저는 부산시로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이 26만9000원에 불과했다.

반면 세종시 30만2000원, 울산시 30만9000원, 광주시 31만5000원, 대구시 31만7000원으로 전국 평균은 물론 특‧광역시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 격차 해소와 교육 회복이 중요한 시기에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투자에 소홀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발표한 지역인재 육성 정책은 헛구호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경비보조 사업 이외의 새로운 교육협력 사업을 발굴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학생들이 차별과 불평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에 대한 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철학과 의지 문제다.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사회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며 “지역사회 교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교육청이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교육 문제는 공동의 책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mobyd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