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종합감사 키워드 ‘대장동·물가상승·기준금리’

김동운 / 기사승인 : 2021-10-21 19: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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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다음달 유력…내년 3월까지 이어질 듯
가계부채 급등에 이주열 총재 “금융당국 모두 책임”

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오른쪽)가 기재위 종합감사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제공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21일 종합감사 일정을 기점으로 사실상 국회의 국정감사 일정이 막을 내리게 됐다. 올해 국감은 지난달 불거진 ‘대장동 개발 논란’으로 여·야간 정쟁의 소용돌이로 변질되면서 아쉬움을 자아냈다.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기준금리나 국제유가로 인한 물가상승 등 서민경제와 관련된 이슈들도 함께 다뤄졌다.

물가 상승 우려에…홍남기 “유류세 인하 조치 취하겠다”

오늘 열린 기재부 종합감사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근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물가 인상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20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일 대비 1.1%(0.91달러) 오른 배럴당 83.8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5거래일 연속 상승해 2013년 10월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다.

원유가 상승은 국내 생산자물가지수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잠정)는 111.13으로 1965년 1월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같은 물가 상승세를 잡기 위해 유류세 인하를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홍 부총리의 의도다. 홍 부총리는 국감에서 “유류세 인하 방안을 다음 주 정도에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물가동향을 봐야겠지만 유류세 인하 기간은 시기적으로 겨울을 넘어가는 수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인하 기간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3월 전후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국회사진기자단 제공

통화-재정 엇박자 지적에 “부동산 제외하면 정부정책 일관적” 반박

홍남기 부총리는 문정권이 경제정책에서 일관성을 유지해왔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부동산 정책은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경제 안정화를 위한 정부 정책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은 부인할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류 의원은 “한은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긴축 기조로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재정 정책은 내년 예산 총지출 규모가 604조4000억원에 이르는 확장적 기조로 가고 있다”며 “이를 폴리시믹스(정책 조합)로 봐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폴리시믹스이고 미국도 마찬가지”라며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재정은 확장적 기조로 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홍 부총리의 손을 들어줬다. 이 총재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통화 긴축이 설득력이 있는지, 정부의 확장 재정이 설득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지금 경제 상황이 과거와 정말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며 “지금 경기는 회복세가 강한 편인데 그 회복세가 워낙 불균등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의 포커스가 각자 맞춰져 있다. 엇박자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국회사진기자단 제공

이주열, 가계부채 급등에 “한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모두 책임”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책임론도 기재위 종합감사에서 나왔다. 이주열 총재는 가계부채 급등에 대해 한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가계부채가 급등했는데 이는 금융위의 책임인가, 금감원인가, 한은인가, 기재부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금융불균형 문제는 어느 한 기관이 해결할 수 없고 모두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 같이 책임을 지는데 수단이 다르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 통계조사에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8년 1분기 69.2%에서 올해 1분기 104.7%까지 높아졌다. 지난 2분기 가계대출 규모는 1705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돌파했다.

다만 가계부채 증가추이에도 이 총재는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대출 상환 부담 증가로 거시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총재는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물가, 경기상황, 거시경제를 고려해서 하는 조치”라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취약 계층을 지원할 것이지만 통화정책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약계층은 재정정책을 활용해 취약 계층에 대한 특별 배려, 지원을 하는 등 다른 정책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