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서울 107만호를 포함한 총 311만호의 부동산 공급정책을 발표했다. 대규모 공급정책으로 수도권의 성난 부동산 민심을 돌리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2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라며 “민주당의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또 다시 고개숙여 사과드린다. 변명하지 않고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사과했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206만호 가량의 공급계획에 105만호를 더해 총 311만호를 공급하겠다”며 “서울에 기존 정부계획 59만호에 48만호를 추가해 총 107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구체적으로 서울 지역에 기존 공급계획 59만호에 48만호를 더한 총 107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중 공공택지로 공급되는 주택은 기존 계획 12만호에 신규 28만호를 더한 40만호다.

서울시내 신규 공공택지 공급부지에는 유력한 안으로 꼽히던 김포공항 부지는 제외됐고, 그 인근만 포함됐다. 신규 공공택지 공급은 김포공항 주변(김포공항 존치)에 공급할 총 20만호 중 8만호,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 반환 부지 10만호,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 2만호, 1호선 지하화로 8만호다.

기존택지 재정비에 의한 공급은 기존 계획분 21만호에 재개발·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10만호,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으로 10만호를 추가해 총 41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주택 공급가격도 반값까지 낮추겠다고 했다.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제도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개인 선호와 부담능력에 맞는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건물분양형(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누구나집형(당초 확정된 분양가로 임대종료 후 매입), 이익공유형(매각시 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분) 등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시켜주겠다고도 공약했다. 기성세대의 책임으로 어려운 처지에 처한 청년들을 위해 신규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만큼 공급물량 30%를 무주택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용산공원 인근 주택은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의 금융제한을 완화하고, 거래세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취득세 부담을 3억원 이하 주택은 면제해주고 6억원 이하는 절반으로 경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청년과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집 걱정을 완전히 해소하겠다. 주거 문제에 대한 국민의 말씀과 시장을 존중하면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으로 정책효과를 국민이 바로 체감하도록 할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내집 마련 꿈을 이루고, 주거안정과 주거기본권을 누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