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경찰국 반대’를 주장한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정책 비판 발언을 징계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5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2일 윤리위는 권은희, 김성원, 김희국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했다. 권 의원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과 경찰국 신설 반대 등을 주장했다는 게 그 이유다.

권 의원은 이번 징계에 대해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을 부정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24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윤리위 징계대상은 비윤리와 부도덕에 해당하는 발언 또는 행위”라며 “경찰국 신설 반대는 정책에 대한 입장으로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원의 활동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결정은) 국회와 국회의원의 역할을 부정하는 결과”라며 “윤리위 소명절차에 참여해 경찰국 신설 반대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윤리위의 결정에 당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은 24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여당 의원이 복수로 존재하는 이유는 다양한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며 “권 의원의 발언이 도가 지나쳤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정치적으로 비판해야 한다. 징계를 통해 재갈을 물리는 형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도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리위는 자중해야 한다”며 “경찰국 신설에 대한 권 의원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지만 징계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 활동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며 “비윤리적이거나 부도덕한 행위가 아니라면 생각과 주장은 상호 간 대화, 토론을 통해 조정하고 통합하는 게 정치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권 의원의 징계 결정에 정치적 판단이 포함됐다고 분석했다.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게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는 24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윤리위에서 단순히 정책 발언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만으로 징계를 하기엔 어렵다”며 “권 의원에 대한 발언을 윤리적인 문제로만 판단하지 않고 정치적‧정무적 판단을 한 거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 의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싸움에서 윤핵관을 공격한 쪽에 있었다”라며 “경고의 의미가 있는 거 같다”고 전망했다.

한편 김성원 의원은 당내 수해 복구 봉사활동에서 사진이 잘 나오게 비가 왔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김희국 의원은 국책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공단과 업체로부터 후원을 받은 혐의로 윤리위에 회부됐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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