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보이스피싱 범죄 관문역할인 ‘대포폰’을 근절하기 위해 통신 분야 맞춤 대책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우선 개통 가능한 회선수를 줄인다. 1개 이동통신사당 3회선씩 150개회선(3개회선*50개사)까지 개통할 수 있었는데, 내달부턴 전체 이통사 대상 3회선까지 개통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대포폰이나 보이스피싱 등 불법이력이 있는 자는 일정기간 휴대전화를 신규로 개통할 수 없고,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도 깐깐해진다. 부정개통이 적발된 사업자는 엄정히 처벌된다.

금융·공공기관이 직접 발송한 문자를 의미하는 ‘안심마크’ 서비스도 내달 도입된다. 문자에 인증마크와 안심문구가 붙는 방식이다.

인터넷 발송 문자서비스 사업자끼리 불법 전화번호(보이스피싱·불법스팸·발신번호 거짓표시·스미싱 등으로 신고 돼 이용중지된 번호) 목록을 공유해 피싱 피해도 근절한다.

국제전화 사칭 범죄피해를 막기 위해 통신사·단말기 제조사 국제전화 안내 의무도 강화한다.

통신사는 음성으로 국제전화임을 안내해주는 서비스를 내년 상반기 추가하고, 전화번호 일부분만 일치해도 저장된 이름을 표기하는 문제는 주요 단말기 제조사와 협의해 연내 개선하기로 했다. 

또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쓰인 전화번호는 즉각 사용이 중단된다. 전화번호를 변조·발신하는 변작중계기(SIM박스) 통신사용도 차단된다.

정부는 문자메시지 전송 규격에 사업자별 고유 식별코드를 달기로 했다. 이러면 피싱 문자 추적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보이스피싱 의심문자 수신 시 신고하기 쉽게 절차도 개선된다.

정부는 ‘스팸’ 신고창이 바로 확인되도록 단말 기능 개선을 유도하고, 피싱 문자 신고채널을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대응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올해 보이스피싱 대응 성과도 공개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대책을 마련했고 경찰청·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단속과 수사를 실시했다.

국내 말단 조직원부터 해외콜센터 등 주요 조직원은 물론 △악성앱·문자 △대포폰 등 각종 범행수단 생성부터 유통행위를 세밀하게 들여다봤다.

해외 총책 및 국내 범죄단체와 연루된 범죄도 샅샅이 수사했다. 정부는 올해 1만6000여명을 검거하고 11만5000여개 범죄수단을 차단했다.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 등 명목으로 378명으로부터 18억원 상당을 편취한 필리핀 보이스피싱 총책과 일당을 국내외에서 검거한 사례가 있다.

조정실에 따르면 8개월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1만6092건)와 피해금액(4088억원)은 지난해(2만2816건·5621억원) 대비 30% 가량 감소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