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경찰 4명 첫 구속영장…유족 “윗선 수사하라”

경찰간부 4명 구속 갈림
유가족, 특수본에 이상민·유희근·김광호 수사 촉구

기사승인 2022-12-01 16: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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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경찰 4명 첫 구속영장…유족 “윗선 수사하라”
지난달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이임재 전 용산서장.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한 달만에 첫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수본은 1일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등 경찰 간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은 이날 이 전 서장과 박 전 부장, 김모 전 용산서정보과장, 송모 전 용산서 112상활실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영장을 법원에 곧바로 청구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 인지 후에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송 전 실장도 참사 초기 현장에서 경찰 대응을 적절히 지휘하지 못해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사사상)가 적용됐다. 

박 경무관은 핼러윈 기간 작성된 위험분석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과 관련해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에 대해 각각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은 타 기관 주요 피의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지난달 1일 출범한 특수본의 수사가 첫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이태원 유가족은 특수본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 지휘부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이날 오전 특수본이 있는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의 진짜 책임자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까지 알려진 경찰 수사는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일선 실장, 팀장급을 대상으로 집중된 반면 참사 예방과 초기 대처에 대한 총괄적·최종적 책임을 져야 할 지휘부 수사는 지지부진하거나 피의자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 장관 등을 거론했다. 

이어 “경찰 수사가 과연 스스로 공언한대로 '성역 없는 수사'가 될 것인지 깊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특수본이 경찰 지휘부와 이 장관을 수사해야 할 이유와 수사받아야 할 대상자들, 범죄 혐의 등을 정리한 수사촉구서를 특수본에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