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혁’이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6일 오전 1박2일간 진행된 워크숍 결과를 발표했다.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등 총 4가지 안을 갖고 소위원회에서 추가 심의를 거쳐 복수안을 전원회의에 성안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6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국민이 수용가능한 선거제도를 마련해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및 지역주의 정당구도를 완화하는 데 합의했다”며 “정치 다양성을 증진하는 것이 이번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정개특위는 5일과 6일 이틀간의 워크숍을 통해 총 4가지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확정했다.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결합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합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합 방안 등이 그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운을 띄운 중대선거구제와 관련해서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가 논의안에 이름을 올렸다. 

남 위원장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가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지역소멸 위기 속에 지역 대표성을 부여하는 권역별 준연동제 비례대표제 결합 등 선거구제 개편 방안들이 포함됐다는 점도 주목된다. 

남 위원장은 “비례대표제 개선과 관련해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개선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지역 대표성을 부여하는 방안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며 “개방형 명부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국민의 비례대표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데 효용성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정개특위는 워크숍에서 논의된 선거제도 개편안을 중심으로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할 복수안 성안할 계획이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인 4월 10일끼지는 선거구제 개편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의지다.

허영 정개특위 위원은 이날 쿠키뉴스에 “2월 정개특위에서 국민 공론조사, 여론조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심의을 통해 3월까지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결의안을 낼 것”이라며 “워크숍에서는 선거구제 개편에 관한 얘기만 논의됐고, 추후 필요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워크숍 등을 열자는 데는 모두가 공감했다”고 밝혔다.

한편 선거제도 전문가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정개특위 워크숍을 통해 제시된 4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은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취지에 다소 못 미친다고 혹평했다.

조 교수는 이날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정개특위가 제시한 안을 보면 기존의 안을 재탕, 삼탕했을 뿐 대체로 새로운 안은 없다.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같은 경우는 비례성과 대표성에 역행하기도 한다”며 “시간이 촉박하니 이런 결과를 내는 것을 이해 못 할 것도 아니다. 앞으로는 장기적인 선거구제 개혁을 위해 제대로 준비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20년 선거제도인 준연동형 비례제에서 위성정당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소위에서 논의해서 결론을 제대로 내리는 게 필요할 것 같다”며 “아울러 선거제도개혁은 중립적인 위원회를 국회 밖에 두고, 뉴질랜드처럼 장기적인 개혁 프로세스를 밟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언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