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환급을 지원한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4년도 중소금융권 이차보전 사업 예산(중진기금) 3000억원을 확정했다.
중소금융권 이차보전 사업은 상호금융기관(단위농협‧신협‧새마을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캐피털사), 저축은행 등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하는 사업이다.
내년 1월 제2금융권 금융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등 사업 유관기관이 필요한 전산시스템 등 사업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 후 사업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기에 당국은 현재 7% 이상 금리를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으 위한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의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 또는 제2금융권에서 7% 이상 금리의 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은행에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은행이 심사 후 최대 5.5% 이하 금리의 대출로 바꾸어 주고 있다.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공급을 위해 정부는 2022년 추경 등을 통해 총 7600억원의 예산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했으며, 신보는 이 재원을 기반으로 보증을 통해 약 10조원 이상의 대출을 대환할 예정이다.
11월말 기준으로 약 2만3000명명이 1조2400억원의 대출을 대환했으며, 평균적으로 5.11%p 이자감면 효과가 있었다.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은 1년간 한시적으로 금리를 감면해 주는 프로그램과 달리 10년간 유지되는 상품이다.
당국은 최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감안해 기존 프로그램을 개선해 약 1.2%p의 비용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날 “돌이켜보면,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가계 등 경제전반에 걸쳐 부채는 급증하고, 갑자기 고금리·고물가 상황을 맞게 되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며 “특히, 소상공인분들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극복되기도 전에 고금리 등으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