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 균형을 고심하는 민관이 한자리에 모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0일 경기 판교에서 산업계 신년 간담회를 개최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메타, SKT, KT, LG유플러스, 쿠팡, SSG.COM 등의 대기업을 비롯해 AI 스타트업 등이 참석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하고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새로운 기술·환경·시장·사회에 맞는 선제적 대응책들을 같이 공유했으면 한다”며 “오늘 논의에 기초해서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올해 개인정보위의 추진 업무와 사전적정성검토제, 마이데이터 정책 등이 소개됐다. 사전적정성검토제는 AI 등 신서비스 및 신기술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개인정보위와 사업자가 함께 마련하고 사업자가 이를 적정히 적용했다면 추후 환경·사정 변화가 없는 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제도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개인정보를 이동시켜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오는 2025년부터 보건의료, 통신, 유통 부문에서 우선 추진된다.

통신사들은 마이데이터 제도에 대해 기대와 함께 우려를 나타냈다.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착을 위해서는 일부 조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다. 먼저 운영되고 있는 다른 분야의 마이데이터의 대가 수준이 투자·운영비를 회수하기에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사전적정성 제도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현재 사전적정성검토제는 2개월의 검토 기간을 둔다. 필요시 연장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보다 빠른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김영수 LG유플러스 상무보는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의사 결정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다”며 “사전적정성검토제도 빠르게 결론 내릴 수 있다면 훨씬 더 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영춘 SKT 정책개발실장도 “AI 관련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기에 해당 제도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다만 AI 산업의 진화 속도 또한 빠르기에 패스트트랙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설이 중요하다는 언급도 있었다. 김연지 카카오 개인정보보호실장은 “AI 관련 다양한 산업이 발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기업에 필요한 것은 주의점을 알려주는 ‘길잡이’다. 개인정보위에서도 ‘합성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적절한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진규 네이버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사례를 들었다. FTC는 블로그를 통해 상세한 정책 추진 방향과 이슈 등에 대해 입장을 발표한다. 이와 함께 가이드라인의 개념과 용어 등에 대해서도 세심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AI 스타트업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고민들도 토로됐다. 영상처리 AI 스타트업 ‘메이아이’의 박준혁 대표는 AI 학습 단계에서의 가명처리와 추론 단계에서의 가명처리가 두 차례 이뤄지는 것에 대해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학습단계에서 이미 가명처리가 진행됐으나 추론 단계에서 추가적 가명처리가 이뤄지게 되면 AI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의료 AI 솔루션 개발사 ‘웨이젠’에서는 의료 데이터 활용의 어려움을 설명,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개인정보위는 산업계의 정책 제안사항에 대해 ‘개혁 TF’를 중심으로 내부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향후 정책 과제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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