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입법 횡포를 하고 부리고 있다고 반발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발의해서 처리 절차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조치법은 1인당 25만원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해 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진 의장은 “특별조치법 관련 처분적 법률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처분적 법률은 헌법에 규정돼 있지도 않은 법학 상 개념이다. 또 전부 행정행위로 이뤄지는 일이라 그렇게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행태에 우려가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총선 직후부터 민의를 빌미로 힘자랑을 하고 연일 故 채 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며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입법 횡포와 독단을 이어가는 야당의 행태에 우려가 앞선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얻었던 21대 국회가 재현되지 않으려면 민주당은 정쟁과 발목잡기 시도를 멈추고 정치 복원과 민생 회복을 위한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