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산업형 교정개혁 제도’ 도입 공약…“형벌 억제·재사회화 촉진” [21대 대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제17호 공약으로 교정시설 산업화를 통해 노역을 강화하는 ‘산업형 교정개혁’ 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15일 “교정시설을 농업·기계조립·디지털 작업·에너지 생산 등 고강도·고부가가치 중심의 교도작업 체계로 전환해 실질적 형벌기능을 회복함과 동시에 생산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징역형은 교정시설 수용과 강제 노역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노역의 강도가 낮고 단순 작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형벌로서의 억제력이 낮고 수감자들의 출... 2025-05-15 10:07 [양다경]

김문수 “중소기업 대통령 되겠다…노란봉투법 헌법 위배” [21대 대선]

[속보] 이정현 국힘 공동선대위원장 “尹 자진 탈당 권고·대국민사과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