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오늘 조희대 특검법 등 법사위 상정…청문회도 진행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상정한다.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인 속도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였는지 밝히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허위 사실 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해 이 후보가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에 ... [심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