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토론회] 후보 5인, 일자리·안보 놓고 '날선 대립'

기사승인 2017-04-26 00: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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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토론회] 후보 5인, 일자리·안보 놓고 '날선 대립'

[쿠키뉴스=구현화 기자] 5당 대선후보들은 25일 밤 일산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린 JTBC·중앙일보·정치학회 공동주최 2017 대통령 후보 초청 네 번째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리더십, 정책 검증을 벌이며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국민의당 안철수·자유한국당 홍준표·바른정당 유승민·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시간 50분간 진행된 토론회에서 한반도 안보위기, 일자리 창출 방안 등 현안을 놓고 불꽃 튀는 공방을 벌였다.

이날 약 2시간 50분간 진행된 토론회는 '경제 불평등 심화와 사회 양극화 해법', '한반도 안보와 국익을 지킬 적임자'를 주제로 한 시간총량제 자유토론과 상대방에 대한 정책, 리더십을 검증하는 주도권토론으로 진행됐다.

일자리 창출 문제와 관련해 문 후보와 심 후보는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안 후보와 유 후보는 민간의 역할을, 홍 후보는 강성귀족노조 적폐 해소를 주장했다.

문 후보는 "민간부문, 시장이 지금까지 십수년간 일자리 만들기에 실패했다. 가장 소중하게 쓰여야 할 곳이 일자리"라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일자리 창출은 민간과 기업이 주도해야 한다. 기반을 닦는 일이 정부의 역할"이라면서 "(정부가) 경쟁력 있는 과학기술을 확보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들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노력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성장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 후보는 "민간이 주도하고 중요한 것은 기업의 기가 살아야 한다. 대기업 중소기업이 다 해외로 나가는데 강성귀족노조 때문"이라면서 "정부의 역할은 강성귀족노조를 없애고 기업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투자하게 하여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유 후보는 문 후보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공약에 대해 "재원 계산이 잘못된 황당한 주장"이라고 주장하면서 "일자리의 대부분은 중소기업, 창업혁신벤처에서 나온다. 우리나라도 저커버그나 빌 게이츠 등과 같이 창업에 성공하는 환경을 만들고 재벌을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주체를 비롯해 정부가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을 안 하면 직무유기"라면서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전경련의 생각이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이렇게 왔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설전이 벌어졌다. 문 후보는 한반도 안보위기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참담하게 안보에 실패했다. 정말 안보 무능정권이었다"면서 "(구여권세력인) 홍 부호와 유 후보는 안보를 말할 자격이 없고, 가짜 안보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싶다"고 포문을 열었다.

문 후보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 환수, 북핵의 완전한 폐기와 남북평화협정, 북미관계 정상화 등의 포괄적 해결론을 제시하면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도 훼손하지 않는 균형된 외교를 강조했다.

안 후보는 "미세먼지가 심각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차원에서 안보의 개념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안보, 경제와 함께 환경 이슈도 축으로 놓고 중국과 정상회담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북한 김정은의 눈치를 보며 구걸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되면 김정은을 제압하겠다"면서 미군의 전술핵 한반도 배치, 해병 특전사령부 창설 등을 강조했다.

유 후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간 국가안보를 잘해왔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북으로 흘러들어 간 돈으로 북한이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했다"면서 문 후보를 향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드 반대하느냐"고 따졌다.

심 후보는 "그동안 보수가 주창한 안보제일주의는 가짜안보"라면서 "안보를 늘 정권안위에 이용하고, 천문학적 방산비리야말로 반국가적 행위이며 그 사람들이 종북세력"이라고 비판했다.

홍 후보와 유 후보는 1991년 한반도에서 철수한 전술핵을 미국과 협의해 다시 배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하면서 공방을 계속했다.

홍 후보는 "미국 전술핵을 도입해 남북한 핵 균형을 이뤄야 한다"면서 "독일·이탈리아·벨기에·네덜란드·터키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전술핵이 있는데 우리도 도입한 다음에 북핵이 제거될 때 (전술핵을) 같이 빼내면 된다"고 말했다.

유 후보도 "우리가 북핵 공격을 막는 데 실패하면 미국은 시간이 한참 지난 뒤 핵 공격을 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한반도에 전술핵이 있으면 북한은 우리에게 핵 공격 시 반드시 핵 공격(보복)을 당한다는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이에 두 후보를 겨냥, "북핵에 대비하는 우리의 기존 대책은 미국 핵우산의 보호를 받는 것, 즉 확장억제다. 미국도 전술핵 재배치를 강력히 반대하는데 우리가 극구 주장해서 전술핵을 들여오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심 후보도 이후 전술핵 재배치를 놓고 유 후보와 충돌했다. 심 후보는 "NATO는 핵동맹, 한미는 비핵화 동맹인데 전술핵을 어떻게 배치한다는 것이냐"면서 "비핵화는 한미간에 대전제로 합의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유 후보는 "우리가 미국 전략자산을 활용하는데 괌이나 오키나와 등에서 전술핵무기를 실은 미국 스텔스기가 여기 왔을 때도 모두 부정할 것이냐"면서 "확장억제는 찢어진 우산"이라고 반박했다.

심 후보가 "전술핵 배치는 실현 불가능한 것이고 북한 핵은 전략핵인데 전술핵으로 어떻게 공포의 균형을 이야기하느냐"고 다시 논박하자, 유 후보는 "왜 실현 불가능하냐"고 맞섰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기회가 없었다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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