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한국과 일본의 군사기밀을 교환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협정)의 자동 연장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24일 국방부에 협정의 연장 여부를 공개 질의했다. 실제 한·일간 군사비밀이 교환됐는지 여부와 협정의 효용성에 대한 검토 의견, 판단 근거 등도 함께 문의했다. 협정은 이날까지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1년 연장된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해 11월23일 군사정보의 직접적인 공유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 등 대북 군사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과 일본이 군사협정을 체결한 것은 일제강점기 이후 최초다. 

시민·사회단체는 문재인 정부에 협정 파기를 요구하고 있다. 헌법을 개정, 자위대의 군사력 증진을 꾀하는 일본을 군사 파트너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서울겨레하나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협정 연장 등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정의 체결 과정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위기를 맞았던 박근혜 정부는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도 불구, 국무회의를 통해 협정을 체결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협정이 지난 2015년 체결된 위안부 합의의 ‘이면 합의’로 의심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배신한 굴욕적인 협정”이라며 “군사주권을 팔아넘긴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대선후보 시절 협정의 효용성을 검토,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도 협정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6월4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과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은 문재인 정권에서도 해당 협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가기로 합의했다. 북한의 도발의 지속되는 상황에서 협정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높다. 

협정에 대해 공개 질의한 참여연대 관계자는 “아직 국방부 또는 정부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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