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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쿡기자] 또 터진 청와대 인사 논란…검증 시스템 문제없나

또 터진 청와대 인사 논란…검증 시스템 문제없나

이소연 기자입력 : 2017.08.30 12:56:59 | 수정 : 2017.08.30 12:57:18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한두 번은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실수가 서너 차례 반복된다면 더는 묵과할 수 없죠.   

고위 공직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혹이 또다시 제기됐습니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역사관이 문제가 됐는데요. 30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지난 2015년 작성한 연구 보고서에서 “다른 대안이 없었다”며 고(故)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독재를 두둔했습니다.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일제 장교를 통한 일본과의 비교 : 일본이 하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정신세계를 가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고 박 전 대통령이 일본군 장교로 근무한 사실을 미화했다는 분석이 나왔죠.

여론은 박 후보자에 대한 장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삐뚤어진 사관을 가진 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용납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 사퇴해야 한다” “도대체 누가 추천한 인사냐. 전임 정권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임명한 고위 공직자가 논란에 휩싸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기영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후보자 등 고위 공직 후보자들은 과거 행적 논란을 잠재우지 못하고 낙마했습니다. 각각 ‘몰래 혼인 신고’, ‘음주운전 거짓해명’, ‘황우석 연구조작 책임’ 등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과오였죠.  

인사 부적격 지적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도 문제가 됐습니다. 청와대는 각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 침묵하거나 “공(功)이 과(過)를 덮는다”다며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일자 “인사추천위원회 운영에는 구조적 문제가 없다. 시각의 문제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일각에서도 청와대의 인사 검증 부실을 꼬집고 있습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 출연해 “(청와대) 인사담당자에게 좀 더 채찍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인사추천 실명제’와 ‘5대 비리 인사 공직배제’ 등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된 후보들을 누가 추천했는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검증 부실 논란을 책임진 사람도 없죠.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인사를 배제하는 원칙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야당의 반발에도 위장전입이 확인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인사 참사’는 박근혜 정부의 몰락 원인 중 하나입니다. ‘비선실세’에 의한 고위 공직자 임명은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지난겨울,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인사 적폐의 청산을 요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촛불정신을 계승하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적재적소의 공정한 인사를 약속했죠. 새 정부 출범 100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인사 추천 시스템의 정비를 통해 지속되고 있는 검증 논란을 끊어낼 시점은 아닐까요?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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