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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정책을듣다] 김진표, 文 정부 사회·정책 교육

[문재인정부의정책을듣다] 文 정부 사회·정책 교육

심유철 기자입력 : 2017.09.20 06:00:00 | 수정 : 2017.09.26 13:52:17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키뉴스가 주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고위과정’ 첫 강연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오후 3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귀빈식당에서 열린 고위과정 연단에 올라 ‘문재인 정부의 사회·경제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5대 정책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총 다섯 가지 주제를 갖고 그 배경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국정운영고위과정 두 번째 강연은 2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다. 이날은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강연자로 나선다.

아래는 김진표 의원 강연 전문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20주 동안 매주 100만명 평균 1700만명이 같은 생각과 뜻을 가지고 모였다. 누가 시키거나 모집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이 20주 동안 광화문 촛불시위 현장에 참석했다. 그 힘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보궐선거를 통해 압도적인 표 차로 대선에 승리했다. 세계 정치 학회에서 촛불집회를 경이롭게 평가하는 것은 ‘1700만명의 시민이 참가한 집회가 어떻게 성공적인 캠페인이 됐을까’이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인원이라면 유혈사태로 연결돼 끝나게 된다. 아울러 반대 집회가 같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폭력 행위로 인해 연행된 사람도 없었다.

이번 촛불 시민혁명에는 단 한 명의 정치인도 마이크를 잡고 무대에 올라가지 않았다. 문 대통령 역시 집회 자리에서 단 한 번도 소개받은 적이 없다. 촛불 시민혁명은 집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모든 정당 소속원을 배제했다. 어떻게 많은 사람이 촛불 집회에 참여할 수 있었는가. 이것은 시민들의 마음속에 강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공감대 중 첫 번째를 분노라고 생각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대학 진학률이 아주 높다. 또 시민들은 아주 높은 정치의식 수준과 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있다. 임명 및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비선실세 최순실은 이러한 나라에서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고 공권력을 여러가지 형태로 이용해 사익을 편취했다. 이 것을 막아야할 수사기관, 검찰, 청와대 비서실 그리고 각 부처는 최순실이 벌인 사업에 관여하고 도와줬다. 지난 30~40년 전에도 이러한 일은 용납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한 분노의 공감대가 시민들 가슴 속에 생겼다. 박 전 대통령 머릿속에 들어있는 최순실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았다. 

한국인은 좋은 직장 하나 갖는다는 궁극적인 목표로 유아 교육 때부터 부모들의 닦달을 받으며 선행학습에 몰입한다. 우리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외국 유학을 다녀온 뒤 나이 서른이 다 되도록 오로지 한가지 목표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다. 이들이 N포세대다.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지만, 청년 20%만 자신이 원하는 직장을 갖는다. 그래서 ‘헬조선’이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한다. 직장을 얻어도 직장에 만족하지 못한다. 비정규직을 감수하고 다녀도 60살 전에 쫓겨나는 압력을 받는다. 대부분 대한민국 국민은 노후생활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아흔 살까지 사는 시대에서 나머지 30년을 경제적 빈곤 속에서 보내야 한다. 한국은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은 나라다. 이런 나라가 어떻게 선진국이 될 수 있는가. 특히 2차 세계 대전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가장 빨리 이룩한 나라라는 자긍심을 갖고 살았는데, 최근 10년 동안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대한민국이 어찌하다 이 지경까지 왔는가 하는 불안과 실망. 이것이 1700만 시민을 하나로 묶는 끈이 됐다고 생각한다. 

촛불 시민들의 요구로 탄생한 것이 문재인 정부다. ‘헌법에 의해 국민에게 주권을 부여한 나라’를 국가의 비전으로 정했다. 국민의 나라는 더 이상 선출된 권력자나 엘리트들이 정치를 좌지우지 못 한다. 국민이 4년에 한 번 대통령을 뽑고 나머지는 대통령을 따라가는 식의 정치는 국민이 만족하기 어렵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이 정치를 직접 참여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아야 한다. 

당연하다고 생각한 대한민국의 제도와 행정 관행들이 과연 정의와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가? 촛불혁명 이후, 대한민국은 특권과 반칙이 사라져야 한다.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 경제·사회 정책을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0여년간 보수정권은 신자유주의 경제철학에 입각해서 이윤주도 성장에 주력해 왔다. 작은 정부와 큰 시장을 지향하고 기업에 투자를 늘려주기 위해 기업 이윤을 늘렸다. 보수 정권은 대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대기업 중심의 여러 가지 경제정책 지원을 주도했다. 그것은 부자들이 자기 편한 세상을 만드는 것 이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경제 양극화가 심할수록 공통된 특성은 소비가 줄고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이다. 한국, 미국, 일본 세계 각국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지난 6~7년간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OECD 국가 중 최상급이었다. 그러나 소득 재분배 기능은 최하위다. 한국 거시 경제정책을 잘 못 운용한 것이 결국 한국의 양극화를 가속 시켰다. 이 때문에 소비가 줄고 소득이 줄었다. 복지 확대에 대한 욕구는 촛불 시민혁명 이전부터 많은 곳에서 제기돼 왔다. 이러한 여건에서 복지·성장·고용정책이 잘 연계되어 추진되느냐가 관건이다. 

문재인 정부는 650만에 달하는 자영업자, 비정규직들의 문제를 풀기 위해 소득주도성장으로 가고자 한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핵심적 전략으로 일자리 창출을 선택했다.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 위원회 위원장이 돼 좋은 일자리를 민간 분야에서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 중이다. 정부가 가진 모든 정책수단을 총 집중해야 한다. 

지난 10여년간 작은 정부의 이상을 지나치게 관철하다가 공무원을 많이 줄였다. 문재인 정부는 소방관, 경찰관, 교수, 부사관 등에 생긴 많은 인원 부족 현상을 해결할 것이다. 17만 4000명을 추가 고용하고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바꾸는 것도 공기업도 공공부문에서 선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 문제 해결하면 소득의 증대를 가져오고 소득의 증대는 투자로 연결돼 일자리 증가라는 선순환을 만들어 낼 것이다. 

혁신 창업을 활성화할 것이다. 재벌 대기업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자기의 중심사업 역량에 대한 혁신 투자하기 꺼린다. 그 결과 10년간 낙수효과가 안 생긴 것이다. 재벌 대기업들이 창업 때부터 투자해온 투자 분야는 남이 성공한 것만 베끼는 모방형 투자였다. 여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빠르게 추격형 성장을 했다. 10대 대기업은 제품 서비스에서 세계적 품질 갖고 있다. 

창업 1, 2세대는 ‘헝그리 정신’이 있었다. ‘실패하면 다시 하면 된다’는 정신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재벌들은 태어날 때부터 한 사람당 10조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리스트 테이커가 될 수 있을까. 대부분 리스크 매니저를 하려고 한다. 리스크 매니저는 이윤만 극대화하면 된다.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가장 안전하게 리스크없이 돈 버는 방법이 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해놓은 영역을 마구잡이로 들어가서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부분 유통과정을 10대 재벌이 독점하는 상황을 만들어 냈다. 이 상황을 타개하는 가장 효과적인 법은 창업 열풍을 일으키는 것이다.

한 번 실패해도 다시 창업 도전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연대 보증제도 폐지가 이뤄져야 한다. 기술 혁신을 사회 전체에 빠르게 확산시키고 4차 산업 혁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 교육을 혁신하고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고 학교 교육을 혁신해서 전문가를 키우는 것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재직 된 근로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 

어떤 학자들은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수요 쪽에서 본 경제 대책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다고 한다. 이들은 공급을 보완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한다. 이 역시 문재인 정부 정책에 포함돼 있다. 역대 정부들은 5년마다 1%씩 성장률이 하락하는 법칙을 김세진 교수가 발견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나. 우리나라가 모방형 투자를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시행하며 불균형 성장 정책을 써 왔기 때문이다. 

교육도 모든 나라에서 정부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은 교육을 시장경제에 맡겨놓은 비중이 크다. 사교육 의존도가 높다. 돈 많은 집 자녀들은 사교육 받아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갖는다. ‘개천에서 용나는 시절’은 끝이 났다. 사교육은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 융합형 인재를 만들 수 없다. 교실 혁명을 통해 토론식 수업을 해야 한다. 핵심 역량 위주의 교육으로 바꿔야 한다.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국방이다.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체제에서 새 정부는 자주국방 책임국방을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생각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 사회에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행위를 해 왔다. 노무현 정부 때 국방비 평균 증가율이 5년간 8.4%였다. 우리 군 육군 장성수가 미국 장성수와 같다. 줄여야 한다. 또 과학기술군으로 바뀌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통해 97%의 대학생들이 경력단절을 일으키며 복무한다. 이들이 군함과 미사일 등 첨담무기를 다룰 수 없다. 부사관을 늘려야 한다. 직업군인 중심이 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 개혁 요지다. 국방비를 내년부터 7% 늘리고 5년 평균 8%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전술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전술핵은 북에 대해 공포의 균형을 초래하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북에 대해 핵 포기를 요구할 명분까지 잃게 한다. 북한과 협상은 군비 축소 회담으로 바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에 더 부담이 된다. 중국을 비롯한 인접 국가는 우리나라가 전략핵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보복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것이다.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답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북한 전력의 몇십만 배 되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핵우산을 약속받고 있다. 이것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해 문서로 보장받는 게 중요하다. 핵 이상의 가공할 만한 무기들인 핵잠수함, 항공모함, 스텔스기 등 전략 자산들 역시 한반도에서 유사 상황 발생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전진 배치해야 한다. 이것이 북한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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