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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칼자루 증선위로…커지는 경징계 가능성

조계원 기자입력 : 2018.06.01 05:00:00 | 수정 : 2018.06.01 05:46:48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감리위원회의 심의가 마무리 수순에 돌입했다. 감리위가 종료되면 다음달부터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여부와 제재수위가 결정된다. 일각에서는 증선위가 금융감독원이 제안한 제재 수위를 다소 낮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성바이오 감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학수 감리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감리위는 이번 회의에서 여타 안건을 1시간 정도 처리 후 오후 3시경부터 새벽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논의했다.  

감리위는 증선위와 달리 합의제가 아닌 만큼 보고서에는 감리위원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모두 포함될 예정이다. 증선위는 감리위의 보고서를 참조해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여부와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증선위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감리위원장인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인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 교수, 박재환 중앙대 경영대 교수,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명으로 구성돼 있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6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증선위의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끝나고 6월 중으로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를 전제로 제안한 제재수위가 다소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앞서 대표이사 해임 권고,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 등의 제재수위를 제안한 바 있다. 

특히 이같은 전망은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를 분식회계로 인정한 금감원 내부에서부터 나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처리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금감원은 감독기구로 감독에 집중하는 반면 금융위는 정책기구로 여론을 인식할 수 밖에 없어 삼성바이오 투자자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회계업계 역시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에 일부 문제가 있지만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여 증선위의 제재수위 감경설에 힘을 보태고 있다. 더불어 제약·바이오 업계는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분식회계로 결론날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전체에 미치는 파장을 금융위가 고려해 달라는 점도 증선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분식회계가 상장폐지 요건이라 증선위에서 분식회계를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는 만큼 제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금감원이 제안한 제재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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