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4일 기업경영안정화 방안과 관련해 “(기간사업안정기금) 지원기업 국유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에 관해 각계 전문가들에게 발송한 서한문에서 “기업경영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것이 정부 확고한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또한 정부가 선정한 7개 기간사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되 산업별 자금상황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언급했다. 항공업 긴급 자금소요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재원을 우선 활용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서한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은성수입니다.

정부는 4.22일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를 보내드리면서,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구체적인 조성·운영방식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궁금증들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원대상 기업의 국유화는 없을 것입니다.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원칙입니다. 주식연계증권의 전환권 행사 등으로 기업의 보통주를 일부 취득하게 되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금이 주식연계증권을 취득하는 것은 기금의 자금지원 등으로 기업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이러한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미국·독일 등 해외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 등 지원요건은 기금의 목적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장치입니다. 기금을 설치하는 목적이 바로 소중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기업지원 효과가 일부 대주주에게 집중되지 않고, 고용안정 등을 통해 우리 국민 모두에게 널리 미치도록 하겠습니다.

7개 기간산업 외 기업들이 정부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기금은 우선 7개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향후 산업별 자금상황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금 외에도 채권시장안정펀드, P-CBO, 정책금융 대출·보증 등 다양한 지원수단이 135조원+@ 규모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업들은 처한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의 충격파가 경제 전반에 퍼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대한 빨리 행동(act now)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기금설치를 위한 법률개정, 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등 필요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항공업 등에 대한 긴급한 자금소요는 기금설치 전이라도 우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재원을 활용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유관기관, 국회 등과 협력하여 우리 국민경제의 근간인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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