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북한이 30일 정치 군사적 대결 해소와 관련한 남북간 합의의 전면 무효를 선언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는 성명에서 “정치 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 사항들을 무효화하고 남북기본 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조평통의 성명은 지난 17일 전면 대결 태세를 선포한 북한 군 총참모부 성명이 나온지 13일만에 나온 것이다.

조평통은 “이명박 정부는 어리석기 그지없는 비핵·개방·3000 정책을 철회하기는커녕 이를 고안한 악질분자를 통일부 수장 자리에 올렸고 이것은 우리와 끝까지 대립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조평통의 성명 발표는 대남 압박을 통해 남한의 대북 정책 전환을 끌어내고 남북간 긴장을 조성해 미국의 관심을 끌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조평통은 “이명박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통일을 한다’는 망발과 삐라 살포, 선제공격론 등으로 북남간 합의된 제도존중, 비방 중상 중지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이런 형편에서 정치 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합의사항들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평통은 이어 “1991년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우리는 서해 NLL을 공정하게 확정해 분쟁의 불씨를 없애자고 했는데 남한은 우리의 선의를 악용해 기존 NLL을 고집하며 무력충돌도 불사하겠다고 한다”며 “NLL 관련 조항이 휴지장으로 되어버린 조건에서 우리는 그 조항들을 완전히 그리고 종국적으로 폐기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NLL은 50여년간 지켜져 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북한이 침범할 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서해상 NLL은 지상에서의 군사분계선(MDL)으로 확고히 유지하고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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