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기초생활수급자는 지난해 1월 155만2966명에서 12월 152만9939명으로 줄었다. 경제 위기가 깊어진 하반기에 감소폭이 더 컸다. 왜 형편이 어려워진 사람은 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줄어드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을까.

정호원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15일 “적정한 사람들에게만 급여가 돌아가도록 관리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부정수급자를 걸러냈다는 뜻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부정수급 예방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부정수급자가 해마다 45%씩 큰폭으로 늘어나는만큼 꼭 색출하겠다는 의지였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금융재산 조회 시스템을 도입해 수급자 본인을 비롯한 부양의무자 재산을 샅샅이 찾아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아 몰랐던 재산이 드러나면서 수급자가 대거 탈락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수급자 월별 통계는 복지부의 이런 활동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경제위기에 따른 신빈곤층 구제 활동이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더 크다는 지적이 있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정수급자를 색출하는데 급급했을 뿐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진 신빈곤층 발굴에는 소홀했기 때문에 경제위기에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수급자가 줄어든 것은 합리적 개선의 측면도 있지만 위기상황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 전문가들은 정부가 복지 정책에 미온적인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국회를 통과한 올해 기초생활 보장 관련 예산은 7조1000억원이다. 지난해 예산보다 2000억원 가량이 줄었다. 당시는 경제 위기로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신빈곤층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 빤히 예상되던 상황이었다.

정부는 지난 12일에야 기초생활수급자를 올 연말까지 7만명 더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