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14일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가 의료계의 주장을 수용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확대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확대 ▲공공의대설립 ▲첩약급여화 ▲비대면진료 등을 주제로 논의하자고 제안해 마치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도 있다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지만, 정부가 의료계의 주장을 수용할 의사도 없으면서 의료계와 소통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에 불과하다. 대화를 거부한 의료계에 책임을 돌리려는 얄팍한 속임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을 좀 담대하게 하면 안 되는가”라며 “당사자를 배제하고 시한을 정해놓은 군사작전 수행하듯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성급했음을 인정하고 원점으로 돌아와 공론의 장을 만들고 여러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토론하고 논박하며 답을 찾아 나가는 ‘협치’를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의협은 12일 정오까지 ▲의대 정원 확대 계획 즉각 철회 및 의협-보건복지부 공동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계획 협의체’ 구성 ▲공공의대 설립 계획 철회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비대면진료 육성책 즉각 중단 ▲코로나19 극복 위한 민관협력체제 구축 등의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의협은 “결론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으므로 14일 전국의사총파업을 예정대로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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