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청와대가 최근 몇년간의 급격한 집값 상승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 영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28일 KBS 뉴스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가 ‘대출을 받아 집을 사라’고 내몰아 집값이 올라갔다”며 “그 결과를 이 정부가 안게 됐다. 아이러니하지만, 참여정부 때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드라이브를 걸어서 그 혜택은 이명박 정부가 봤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시정연설에서 밝힌 ‘부동산 시장 안정’의 구체적 목표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 수준으로 안정시키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을 못한 것은 아니”라며 “부동산 정책이 세게 작동하니 매수 수요가 줄어들어 전세시장을 늘린 게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서울 인구는 줄었는데 가구는 9만 세대 가까이 늘어났다”며 가구 분할을 물량 무족과 함께 전세난의 근본 원인으로 꼽았다.

또 “거품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서울, 그중에서도 특정 지역을 선호하는 주거 문화를 바꿔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집을 사지 않아도 충분히 선호할 수 있는 질 좋은 평생주택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계획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방식을 지속하다 보면 주택 수요도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이 집을 주거 수단으로 인식하게 하는 방안이 같이 가야 한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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