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를 우선으로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21일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며 보장률을 70%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분야까지 일방적인 급여화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급여화 결정에 있어서 전문가단체인 의료계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급여화 대상을 정해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내는 소중한 보험료로 이뤄져 있고 한정돼 있으므로, 모든 의료를 건강보험제도에서 보장하기는 어렵다”며 “비용 효과성,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필수의료 분야 중심으로 보장돼야 한다. 정부는 전문가의 의견보다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 포퓰리즘 정책으로 건보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 이런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정책은 건보 제도 자체를 흔들 것이며, 나아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지난 2019년 10월 필수의료 개념 정립을 바탕으로 정부 주도의 일방적 급여 항목 결정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필수의료 우선순위 TF’를 구성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케어의 부적절한 급여화 추진에 적극 대응하고, 의료계가 급여화의 우선순위에 대해 전문가다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논의해왔다. 최 회장은 의료 전문적인 영역인 만큼, 일관적이고 투명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의료계 전문가가 주도하는 별도의 독립 협의체로 재편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급여화 결정 절차와 방법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돼,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국민들이 더 크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라며,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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