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은 24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청와대와 집권당은 ‘최고의 순방’, ‘최고의 회담’, ‘건국 이래 최고의 성과’, ‘더할 나위 없는 결과’라고 자화자찬을 했다. 그러나 이렇게 호들갑을 떨 만큼의 회담 결과였다는 평가는 과도한 견강부회”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우선 온 국민이 희망을 걸고 있는 백신 확보는 기대만큼의 성과를 전혀 거두지 못했다. 한국군 55만 명에 대한 백신 지원 외에는 구체적인 백신 확보의 성과가 없었다. 방미 전 우리나라의 백신 가뭄을 해소할 것처럼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특히 우리 기업들이 44조원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결국 손에 잡히는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점에서 백신 외교는 언제 이행될지 모르는 약속어음을 받아온 것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현금을 지급하고 물건 대신 어음을 받아온 것이다. 한 달 전 미국을 방문해서 1억 회분의 백신을 확보했던 일본 스가 총리의 성과와도 비교가 되는 대목”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나마 다행인 점은 대통령의 방미에 앞서 국민의힘이 파견했던 백신 방미단의 외교적 노력이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에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아시아 백신 회복 구축 및 백신 파트너십 구축 등의 성과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이 가진 역량을 앞으로 총동원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 청와대는 판문점 승인의 포함과 미국의 남북대화 지지에 큰 의미를 부여하려 하고 있지만, 이것은 기존 미국의 입장과 전혀 달라진 점이 없다는 점에서 성과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도 한미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는 점 외에는 구체적 실천 방안이 전혀 논의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여전히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한 현 정권에서 어떤 실효적 대책이 있을지 기대하기 난망하다. 그런데도 획기적 변화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자칫 북한에 잘못된 기대를 가지게 함으로써 향후 협상 과정에서 북한에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쇼에 불과했던 기존의 실패한 대북정책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한미연합 방위력에 의한 강력한 대북 억제력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양국의 실질적인 추가행정에 대한 조속한 논의가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 안보와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의 저해나 위협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유함으로써 쿼드가 지향하고 있는 핵심원칙을 수락했고, 더 나아가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까지 포함시키는 커다란 변화를 보였다. 사실 이는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왔던 바다. 올바른 선택을 대통령께서 했다고 본다. 그러나 한순간에 외교정책 노선을 뒤바꾸는 모습은 그동안 현 정권이 보여주었던 아마추어 외교의 단면을 보여준 것으로써 앞으로 국제외교 관계에서 결국 국가적 신뢰를 상실하는 결과는 낳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 또한 없지 않다”고 말했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이처럼 한미 정상회담은 한마디로 문 정권의 협상력과 외교력 부재가 드러난 것으로써 ‘성과 30에 실망 70의 회담’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여러 가지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인식 변화에 일말의 기대감까지 버리고 싶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대표 권한대행은 “문재인 정권은 그동안 낡은 이념적 잣대에 기반한 친중·친북 노선으로 70여 년간 이어왔던 한미 동맹의 결속을 교묘하게 헤집어 국론을 분열시켜왔다. 하지만 과거 학생운동권적 시각의 한계를 이번에 직시하고 경제동맹체, 백신동맹체, 안보동맹체라는 혈맹관계의 중요성을 재인식했다는 점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다행이라 생각한다. 정상회담에서 얻은 일말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풀어야 할 과제를 자유진영 국제사회의 보편적 질서에 맞추어 풀어나간다면 우리 국민의힘은 초당적으로 국정운영에 협력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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